2050 탄소중립을 고려한 기후대응기금의 효과적 운용방안 연구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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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을 고려한 기후대응기금의 효과적 운용방안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2025.02.21

한국환경연구원은 2050 탄소중립을 고려한 기후대응기금의 효과적 운용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기후대응기금은 불분명한 기금의 목적성, 이원화된 거버넌스 체계, 재원의 불안정성 문제를 가지고 있음.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예산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나, 기금 규모가 한정적이며, 현재까지 타 기금/회계 사업이 이관되거나 타 기금/회계와의 차별성 부족 등 기금의 자체적인 목적성 및 역할 확립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이라는 달성목표의 특성상 기금운영 주체와 사업 집행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음. 이는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지고 사업 간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거버넌스 측면의 문제가 존재함. 재원 측면에서 기금을 구성하는 주 수입원(배출권 경매수익,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공자기금 예수금)의 규모 축소 및 변동성 확대로 인해 재원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임.

- 기후대응기금은 불확실성이 큰 사업계획이며,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가 어렵고, 낮은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인한 기금사업의 효과성 측면의 문제가 존재함. 첫째, 기후대응기금은 정부의 탄소중립 예산 중 특정 부문(국제감축, CCUS, 산업 등)에 치우쳐 있으며, 2022년 이후 전체 예산 규모는 유지되고 있으나,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별로 예산액의 변동이 매년 크게 발생함. 둘째,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평가는 부처 단위의 자율평가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통된 성과평가가 어려우며 이는 곧 환류체계 작동을 저해함. 마지막으로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지 않으며, 2023년 대비 2024년에 오히려 감축효과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 기금 활용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을 제안함. 기금의 목적성 및 역할에 입각하여 기술개발, 인프라, 녹색금융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 항목의 필수분야를 도출하였음. 더 나아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탄소중립 신산업 투자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검증하였음. 분석 결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우 기존 화석연료 산업에 비해 경제적 유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곧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기금 지원을 통해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함. 다음으로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효과성 개선을 위해 현행 사업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함. 현재 기금사업은 다수-소규모-단기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러한 사업구조를 소수-대규모-장기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함. 또한 현재 정부 주도의 녹색금융 체계를 민간 자본까지 포함할 수 있는 혼합금융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전환이 민간 금융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함. 이외에도 전환금융 등 현재 녹색금융에서 다루지 못하나, 국가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현재의 성과평가 체계에 대한 개편이 검토되어야 함. 이원화된 거버넌스 체계하에서 자율평가 중심의 성과관리로 인해 기금 내 사업 간 성과 비교가 어려우며, 기금사업의 환류체계 구축이 어려움. 이에 따라 기금사업의 정량/정성/R&D 성격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구축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내실화
하여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하는 성과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장기적으로는 기후예산의 특징을 반영하는 별도의 성과평가 체계(가칭 탄소중립 성과평가)를 구축하는 등 탄소중립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개편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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