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경쟁 시대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의 미래와 전략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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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경쟁 시대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의 미래와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2025.02.25

국회미래연구원은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의 미래와 전략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와 기술주권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였다. 주요국은 공급망 재편 및 기술 보호 정책을 강화하며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조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배경 하, 본 연구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 기술 자립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함께 글로벌 기술외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제품 공간 및 기술 공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비교우위를 평가하였음. 분석 결과, 반도체 제조 부문은 강점이 있으나, AI 반도체 및 차세대 반도체 응용 기술에서 경쟁력이 낮아 산업·기술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요함이 확인되었음.
- 또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및 CGE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일본·대만 대비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더욱 취약하며, 핵심 부품 및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이 필수적임이 도출되었음. 이에 따라 R&D 투자 확대, 기술 자립성 강화, 글로벌 협력 확대를 통한 산업 회복탄력성 제고가 필요함이 확인되었음.
- 아울러, 미국·중국·일본·대만·EU 등의 반도체 산업정책을 분석하여 기술 보호, 제조 역량 강화, 혁신생태계 조성 등 각국의 대응전략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산업·혁신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특허 데이터 및 기술 공간 분석을 활용해 미국·독일·네덜란드 등과의 협력 가능 기술 분야를 식별하고, 글로벌 기술외교 및 협력 전략을 제시하였음.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첫째,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요함. AI·친환경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투자와 국가 연구개발 허브 구축을 통해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야 하며, 반도체 산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AI 응용기술·친환경 산업 등으로 확장해야 함.
- 둘째, 기술 자립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다자간 기술 협력 강화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해야 하며, 미국·유럽·일본 등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함.
- 셋째, 기술외교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고, 기술 표준화 및 국제 공동 연구를 확대해야 함. 특히,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과 협력 가능성이 높아 맞춤형 기술외교 모델 구축이 필요함.
- 넷째, 정책 및 입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R&D 세제 혜택 확대,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구축,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개편 및 산학연 협력 확대가 요구됨.
- 결론적으로, 기술 자립, 글로벌 협력, 산업 다각화, 정책적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을 추진하여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혁신성과 경쟁력 제고를 실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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