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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은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수익형 민자사업은 사업준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한 번 제안된 총사업비를 조정하기 어려우며 소비자물가지수로 간접 보정되기 때문에 현저한 물가변동에 대응하기 쉽지 않음
- 2020년 이후의 물가변동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기준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건설 공사비지수 기준으로는 최근 20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의 변동을 보임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신설된 현저한 물가변동 관련 규정은 실제 공사비의 반영 여부, 규정 간 정합성과 명확성, 판단기준의 객관성 측면 등에서 쟁점이 존재
- 재정으로 추진되는 공공공사도 현저한 물가변동을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최근 건설공사비지수 적용을 확대하고 발주단계 공사비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
- 현저한 물가변동 판단 기준을 모형화하여 분석한 결과, 99% 신뢰구간의 최댓값이 6.78%로 추정되었으며, 재정사업의 지수조정률은 건설공사비지수의 변동률과 유사
- 수익형 민자사업은 사업준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한 번 제안된 총사업비를 조정하기 어려우며 소비자물가지수로 간접 보정되기 때문에 현저한 물가변동에 대응하기 쉽지 않음
- 2020년 이후의 물가변동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기준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건설 공사비지수 기준으로는 최근 20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의 변동을 보임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신설된 현저한 물가변동 관련 규정은 실제 공사비의 반영 여부, 규정 간 정합성과 명확성, 판단기준의 객관성 측면 등에서 쟁점이 존재
- 재정으로 추진되는 공공공사도 현저한 물가변동을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최근 건설공사비지수 적용을 확대하고 발주단계 공사비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
- 현저한 물가변동 판단 기준을 모형화하여 분석한 결과, 99% 신뢰구간의 최댓값이 6.78%로 추정되었으며, 재정사업의 지수조정률은 건설공사비지수의 변동률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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