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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디지털 협력방안 연구 -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5.02.27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디지털 협력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연구목적]
- 인태전략 권역별 국내 다양한 과학기술·디지털 협력 전략의 연계성과 추진현황 분석
- 주요 협력국 분석을 통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인태전략 이행 전략 제시

[주요내용]
- 주요국 인태전략 및 과학기술혁신·디지털 관련 내용 분석. 미중 경쟁의 격전지로서 다양한 동기와 목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이 국가별로 수립되었고 한국은 인태전략이 목적과 비전·원칙이 분명한 포괄적 지역 전략으로 발표함
- 인태전략 내 권역 및 분야별 과학기술·디지털 협력 분석. 주요국 인태전략 취합 및 분야별 분석을 통한 과학기술·디지털 협력 지형도 및 구도 도출
- 인태전략 내 과학기술·디지털 협력 정책연계성 분석. 주요국 전략, 한국의 인태전략 및 이행계획, 국내 유관전략 및 사업 조사를 통한 정책 이행 매트릭스 구성에 따라 인태전략과의 연계성 분석을 통한 전략의 이행가능성 확인

[정책대안]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위해 인력 양성과 인적 교류는 핵심적 요소로, 한국과 권역 내 국가 간 인적 교류 및 인력 양성 확대 제안
- 對남아시아 과학기술·디지털 협력 방안: OpenRAN 프로젝트와 SRM 관련 특정 인력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여 현안을 해결하거나 미래 협력과제 발굴의 기반을 구축을 목표로 제안
- 對오세아니아 과학기술·디지털 협력 방안: 핵심기술 R&D 인력들의 공동연구와 교류를 통해 양국 모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 및 교류 방안과 안보·방위 분야 한-호주 간 핵심기술 공동연구 기금 설립을 제안
- 對아프리카 과학기술·디지털 협력 방안: 디지털 분야에서는 시장의 수요가 있는 중급 기술인력을 고급 과학기술 R&D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거점대학과 거점 기관 지원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