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제조업에 대한 접근 변화와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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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제조업에 대한 접근 변화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25.02.27

한국금융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에 대한 접근 변화와 시사점을 분석한 논단을 발표하였다.

- 최근 미국과 중국이 각각 제조업의 안보적, 경제적, 사회적 역할을 재평가하고 국내 제조업 육성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제에 보호주의, 블록화, 과잉설비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의와 대응이 필요함.

- 미국은 세계화 시대에 이루어진 제조업의 해외유출이 미국을 경제안보적으로 취약하게 하고 미국 중산층과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을 육성코자 함.

- 중국은 자신에 대한 미국의 다양한 견제 때문에 중국 제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이 제공하는 시장, 기술, 자본을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중국 내 제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관세전쟁, 공급망의 분절화, 과잉설비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리 제조업은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동시에 장기적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단기적으로는 미국발 관세의 형태에 따라 반사이익을 잘 활용하고 최종적으로 관세부담이 귀착되는 구조가 우리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이 되도록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금리와 환율의 안정적 운용,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 엄격하게 선택된 기술과 업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 등을 통해 우리 제조업 기업들이 적절한 투자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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