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구도에 따른 중국의 금융발전 전략과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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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구도에 따른 중국의 금융발전 전략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03.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발전구도에 따른 중국의 금융발전 전략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중국은 경제성장에 대한 다양한 제약 요인에 대응하여 성장 패러다임 체질개선을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금융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금융개혁은 서구권의 금융발전론 답습이 아닌 ‘중국 특색의 금융발전 전략 구축’에 있으며, 이러한 전략의 기반에는 금융업에 대한 당의 영향력 강화와 ‘통일적 지도’ 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 중국 특색의 금융발전 전략은 ‘신발전구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중국만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됨.

- 중국은 금융 분야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성 증진을 위한 당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금융 고품질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 체제 개혁과 실물경제 지원 역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음. 금융감독 체제 개혁에서는 슈퍼 감독기관인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설립하여 ‘1행 1국 1회’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력을 강화하여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화정책 전달기제 개선, 금융 공급 측 개혁,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중점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최근 중국 금융발전 전략은 국가기관 개혁을 수반하였다는 특징이 있으며, 향후 중국 금융시장의 법ㆍ제도적 환경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한국 기업과 정부의 접근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중국의 전략산업 금융지원 확대 동향을 분석하고,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협력 분야와 수준을 구분하여 한·중 금융협력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 변화하는 중국 금융업의 법ㆍ제도로 인한 경쟁환경 및 시장 진입장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한국 금융기관의 중국 금융시장 접근법을 조정해야 함. 중국정부의 금융 리스크 관리 조치들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을 통해 한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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