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산업 전략 연구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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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산업 전략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2025.03.05

국회미래연구원은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산업 전략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산업, 에너지 구조를 변화시키며 글로벌 경제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음.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청정기술 개발 및 상용화 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산업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탄소중립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전략 수립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미국과 EU,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들의 산업전략의 핵심은 청정기술 개발 및 제조업 기반 강화와 더불어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와 구조 전환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라 할 수 있음.
- 한국은 세계 제조업 6위 국가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에 이러한 세계 경제 질서 변화와 산업경쟁력 선점을 위한 주요국들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의 국가 경제는 큰 위협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국내 탄소중립 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방안과 입법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2. 주요 내용
- 먼저 국내외 문헌 조사를 통해 산업정책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고, 본 연구의 주제인 탄소중립 산업정책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였음.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과 「탄소중립산업법(NZIA)」, 일본의 「GX 추진법」과 ‘GX 추진전략’, 독일의 ‘전환기 산업정책(Industriepolitik in der Zeitenwende)’ 등 세계 주요국들의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전략 및 입법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이러한 주요국들의 동향과 더불어 국내 탄소중립 산업정책의 종합적인 점검 및 평가를 위해 전문가 FGI를 통해 국내 탄소중립 산업정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탄소중립 산업전략 및 입법 관련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국내 탄소중립 산업전략의 범위와 방향성을 제안하였음. 또한, 국내 주요 핵심 산업이자 탄소중립 전환이 필요한 난감축 산업계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산업전략 수립 및 입법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난감축 산업 분야의 산업정책 수단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음.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산업전략 수립 및 입법 동향과 더불어 국내 탄소중립 산업정책의 종합적인 점검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안하였음.
① 법적 근거에 기반한 종합적인 탄소중립 산업전략 수립
② 탄소중립 전환을 위핸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 체계 개선
③ 탄소중립 산업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선
④ 산업 부문 탄소중립 대전환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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