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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무역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디지털콘텐츠 무역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디지털콘텐츠 시장과 무역 규모의 증가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역시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확산의 주요한 채널 중 하나는 FTA임. FTA 내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 관련 조항을 i) WTO TRIPS 협정 준수 및 WIPO 관장 지식재산권 국제협약에 대한 가입 또는 준수, ii)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조항, iii) 집행 관련 조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의 범위와 수준이 높아짐. 주로 고소득국가간 FTA에서만 강력한 수준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 조항이 발견되던 양상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고소득국가-중소득국가, 중소득국가-중소득국가 간 FTA에서도 높은 수준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 조항이 도입되고 있음.
- FTA를 통한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의 강화는 디지털콘텐츠 무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수입의 경우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와 개인·문화·여가서비스 부문에서 IPA 체결국의 수입이 IP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주로 중하소득국가에서 수입 증가가 나타남. 수출의 경우 개인·문화·여가서비스 부문에서 IPA 체결국의 수입이 IP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고소득국가에서는 개인·문화·여가서비스뿐 아니라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부문에서도 수출 증가가 나타남.
-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EPA 상대국들에 대해 각국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수준과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법제 수준에 따라 맞춤형 협상 추진 전략 수립이 필요. 최근 주요국의 FTA에 새로이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실효적 집행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EPA 대상국 중 상당수는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을 실제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바 콘텐츠 시장의 기반 조성과 성장에 대한 협력방안 모색이 요구
- 디지털콘텐츠 시장과 무역 규모의 증가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역시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확산의 주요한 채널 중 하나는 FTA임. FTA 내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 관련 조항을 i) WTO TRIPS 협정 준수 및 WIPO 관장 지식재산권 국제협약에 대한 가입 또는 준수, ii)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조항, iii) 집행 관련 조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의 범위와 수준이 높아짐. 주로 고소득국가간 FTA에서만 강력한 수준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 조항이 발견되던 양상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고소득국가-중소득국가, 중소득국가-중소득국가 간 FTA에서도 높은 수준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 조항이 도입되고 있음.
- FTA를 통한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의 강화는 디지털콘텐츠 무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수입의 경우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와 개인·문화·여가서비스 부문에서 IPA 체결국의 수입이 IP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주로 중하소득국가에서 수입 증가가 나타남. 수출의 경우 개인·문화·여가서비스 부문에서 IPA 체결국의 수입이 IP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고소득국가에서는 개인·문화·여가서비스뿐 아니라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부문에서도 수출 증가가 나타남.
-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EPA 상대국들에 대해 각국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수준과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법제 수준에 따라 맞춤형 협상 추진 전략 수립이 필요. 최근 주요국의 FTA에 새로이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실효적 집행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EPA 대상국 중 상당수는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을 실제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바 콘텐츠 시장의 기반 조성과 성장에 대한 협력방안 모색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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