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아프리카 자원 협력을 통한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아프리카와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기업 진출 지원 및 자원 분야 협력방안을 도출함. 글로벌 탄소중립과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핵심광물 수요 증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핵심광물 자원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공급망 안정화가 특히 요구되면서 아프리카 내 개발 잠재력이 높은 흑연과 희토류 관련 아프리카와의 협력 확대 추진 필요.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으로 광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화석연료 시대보다 더욱 복잡한 공급망 이슈 및 장애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해외 자원개발 및 핵심광물 확보가 중요해짐. 핵심광물 생산국과 소비국 모두 경제안보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과 양·다자간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아프리카의 주요 광물 생산국은 광물 분야에 대한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 국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광업 관련 법과 규제를 개정하고 있음.국제사회 주요국은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강조하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외교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함. 핵심광물 개발을 위한 광업 활동이 확대되면서 아프리카 내에서 다양한 환경·사회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책임있는 광물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핵심광물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① 아프리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협력 방향 설정, ② 자원외교 활성화 및 다자·양자 협력 강화, ③ 민간 참여 증진을 위한 금융ㆍ재정 지원 및 비금융 지원 확대를 제안함. 한국은 아프리카 내 핵심광물 전략 협력국의 경제발전 수요와 정책 변화 양상을 추적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함. 정부는 자원외교를 활성화하면서 재원 다각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아프리카 자원 개발 및 인프라 건설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공공지원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