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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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25.03.12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NABO 장기재정전망 개요 및 주요결과]
-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국가의 재정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자 장기재정전망 실시
- 장기재정전망 결과는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총량 지표를 중심으로 제시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 결과]
- 총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24.5%에서 2072년 22.0%로 하락할 전망
- 총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25.5%에서 2072년 33.6%로 상승할 전망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결과]
-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재정수지는 전망기간 중 적자폭 확대 전망
-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47.8%에서 2072년 173.0%로 상승할 전망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위험 분석]
-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사회보장성기금 중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 기금은 각각 2057년과 2042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

[인구 및 재량지출 시나리오 분석]
- 인구변수와 재량지출에 대한 가정을 다르게 할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전망 결과도 다르게 전망

[결론 및 시사점]
-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민연금 등 주요 사회보장성기금의 누적 적자는 재정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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