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를 위한 지역·시민사회 전략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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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를 위한 지역·시민사회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2025.03.12

국회미래연구원은 순환경제를 위한 지역？시민사회 전략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소비자는 구매, 사용, 폐기 전 과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핵심 주체임. 특히, 소비자의 순환제품 선택, 수리·재사용 등의 순환소비 행동은 물질 순환을 촉진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순환 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제도적 기반 강화가 요구됨. 본 연구는 순환소비 여건을 조성하는 기업과 지자체의 현황 및 정책 여건 분석 및 순환소비 일상화에 필요한 중장기 과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2.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소비자의 순환소비 행동을 정의하고, 구매, 사용, 수리/재사용, 재활용 등 다양한 순환소비 행동 및 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층 분석하였음. 또한, 지자체와 기업, 특히 스타트업과의 협력적 기여 방안을 모색하고, 순환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음. 이를 통하여 소비자, 기업, 지자체가 함께 순환소비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 소비자의 순환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서비스 접근성과 인지도을 강화하고, 수리권을 강화하는 등의 소비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재사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재생원료의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도시계획 안에 순환경제 원칙 반영, 지자체 공공사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순환경제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제안되었음. 한편, 향후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순환경제 산업 진출에 따른 기존의 기초지자체 기반 자원회수·재활용 업체의 기능 전환 로드맵 필요성이 제시되었음.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순환경제 활성화 사업 촉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 및 지역 시민 참여 기반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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