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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유가족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재난 피해 유가족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재난 피해 유가족들에게는 구호·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신원확인, 장례 및 배·보상 절차, 심리치료, 휴직·휴교, 아이 돌봄 등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함
-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다소 미흡한 실정임
- 이번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통해 살펴본 현행 유가족 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① 1:1 유가족 전담 공무원 제도의 한계점, ② 심리지원체계 중복 운영, ③ 유가족 지원 주체 문제가 제기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1:1 유가족 전담 공무원에 대한 사전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가족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주체가 된 유가족 지원 전담 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해 보임. 효율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난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재난 심리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재난심리회복 지원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원화된 국가 재난대응체계를 위하여 재난 대응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시 정부의 대응 현황
Ⅲ.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지원체계 현황 및 관련 규정
Ⅳ. 현행 유가족 지원제도의 한계점
Ⅴ. 향후 과제
Ⅵ. 나가며
- 재난 피해 유가족들에게는 구호·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신원확인, 장례 및 배·보상 절차, 심리치료, 휴직·휴교, 아이 돌봄 등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함
-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다소 미흡한 실정임
- 이번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통해 살펴본 현행 유가족 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① 1:1 유가족 전담 공무원 제도의 한계점, ② 심리지원체계 중복 운영, ③ 유가족 지원 주체 문제가 제기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1:1 유가족 전담 공무원에 대한 사전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가족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주체가 된 유가족 지원 전담 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해 보임. 효율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난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재난 심리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재난심리회복 지원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원화된 국가 재난대응체계를 위하여 재난 대응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시 정부의 대응 현황
Ⅲ.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지원체계 현황 및 관련 규정
Ⅳ. 현행 유가족 지원제도의 한계점
Ⅴ. 향후 과제
Ⅵ.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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