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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글로벌 및 우리 경제 영향
한국은행은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글로벌 및 우리 경제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트럼프 취임(1.20일) 이후 美신정부는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음. 특히 미국의 무역정책 재검토가 마무리되는 4월 이후에는 미국과 주요 무역 적자국 간 갈등과 협상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한층 커질 우려가 있음.
- 지금까지 발표된 美관세정책은 취임 이전 예상했던 것보다 강한 것으로 평가됨. 對中관세의 경우 예상(24.11월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가 이른 시기에 발표되고, 특정 품목(철강·알루미늄·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관세 및 상호관세도 추진되고 있음
- 美관세정책이 글로벌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향후 예상되는 정책 강도에 따라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현 수준의 관세를 26년까지 유지하고, 여타 주요 무역적자국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를 금년중에 부과하나 협상 진전으로 26년에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美관세정책은 다양한 경로(실물·금융·불확실성)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 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난 전망에 비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중 각각 0.1%p 하락하고, 국내성장률은 올해 0.1%p, 내년 0.2%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향후 美관세정책의 전개 양상이 불확실한 만큼, 우리나라도 주도적이면서도 유연한 전략으로 통상 압박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①우리나라 對美흑자의 상당 부분이 자본재 수출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는 우리 기업의 對美투자 확대 과정 에서 불가피하게 커진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함. 다음으로 ②조선, 원자력, AI 등 산업에서 韓·美간 기술협력을 강화하여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 접근도 긴요함. 마지막으로 ③에너지 수입처를 전환하는 등 미국에서 대체수입하는 품목을 늘려가는 동시에 중기적으로는 과일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임.
- 트럼프 취임(1.20일) 이후 美신정부는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음. 특히 미국의 무역정책 재검토가 마무리되는 4월 이후에는 미국과 주요 무역 적자국 간 갈등과 협상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한층 커질 우려가 있음.
- 지금까지 발표된 美관세정책은 취임 이전 예상했던 것보다 강한 것으로 평가됨. 對中관세의 경우 예상(24.11월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가 이른 시기에 발표되고, 특정 품목(철강·알루미늄·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관세 및 상호관세도 추진되고 있음
- 美관세정책이 글로벌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향후 예상되는 정책 강도에 따라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현 수준의 관세를 26년까지 유지하고, 여타 주요 무역적자국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를 금년중에 부과하나 협상 진전으로 26년에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美관세정책은 다양한 경로(실물·금융·불확실성)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 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난 전망에 비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중 각각 0.1%p 하락하고, 국내성장률은 올해 0.1%p, 내년 0.2%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향후 美관세정책의 전개 양상이 불확실한 만큼, 우리나라도 주도적이면서도 유연한 전략으로 통상 압박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①우리나라 對美흑자의 상당 부분이 자본재 수출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는 우리 기업의 對美투자 확대 과정 에서 불가피하게 커진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함. 다음으로 ②조선, 원자력, AI 등 산업에서 韓·美간 기술협력을 강화하여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 접근도 긴요함. 마지막으로 ③에너지 수입처를 전환하는 등 미국에서 대체수입하는 품목을 늘려가는 동시에 중기적으로는 과일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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