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기술과 전쟁의 미래-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군사-기술혁신 넥서스’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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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기술과 전쟁의 미래-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군사-기술혁신 넥서스’

국회미래연구원

2025.03.13

국회미래연구원은 신흥기술과 전쟁의 미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현대 전쟁은 기술 혁신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의 충돌은 기술혁신과 전쟁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드론, 인공지능, 위성 등 신흥기술은 현대 전장의 주요 도구로 부상하며, 전쟁 수행 방식과 승리 메커니즘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러한 기술과 전쟁 양상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음.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전쟁의 관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기술과 전쟁의 관계를 고찰하고, 한국 미래안보에의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신흥기술과 전쟁 양상의 변화, 기술과 전쟁의 상호작용에 주목함. 특히, 최초의 인공지능 전쟁, 최초의 본격적인 드론 전쟁 등 ‘기술전쟁’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이 바꾸는 전쟁’, 그리고 ‘전쟁이 바꾸는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기술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 전쟁이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우선 신흥기술이 변화시키는 전쟁양상의 변화, 즉 기술의 추동(technological push)을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5가지 장면-△네트워크 전쟁 △내러티브 전쟁, 인지전쟁, 정보전쟁과 소셜네트워크 △드론전쟁과 무인기술 △인공지능 전쟁과 알고리즘 전쟁 △혁신전과 국방산업토대-으로 고찰함. 또한 전쟁이 기술혁신을 어떻게 촉진하고, 기술지정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즉 기술의 견인 (technological pull)을 분석함.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요 군사강국들은 인공지능, 드론 등 신흥군사기술에의 투자를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으며, 적대국 혹은 경쟁국에 대한 신흥기술 수출통제 확대, 우방국과의 신흥군사기술 협력 강화 등 기술 지정학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이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 이 연구의 핵심 질문은 신흥기술이 전쟁양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쟁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전쟁과 기술혁신간의 상호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하며, 안보와 혁신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통해 본 연구는 통합된 장기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와 기술 혁신 전략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을 도출함. 미래안보를 위한 핵심 신흥기술 혁신과 군사혁신에의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미래전 승리와 경제성장 모두를 위한 통합된 국방혁신 전략의 필요성과 국회의 역할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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