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로(Digital Euro) 프로젝트 추진 상황 및 입법 동향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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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로(Digital Euro) 프로젝트 추진 상황 및 입법 동향

한국은행

2025.03.14

한국은행은 디지털 유로(Digital Euro) 프로젝트 추진 상황 및 입법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디지털 유로 특성 및 설계 방안
[개요]
- ECB는 통화주권 위협, 범유로지역에 통용되는 디지털 지급수단 부재 등에 대응하여, 범용 CBDC*인 디지털 유로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
[디지털 유로 주요 특성]
- ECB는 디지털 유로가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다양한 특성을 제시
- (보편성) 유로지역에서 상점 지급, 개인간 거래, 전자상거래 등 모든 소액 지급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안전성) 범유럽 지급결제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외국계 지급서비스 제공기관(PSP)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사이버 공격이나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복원력 강화를 도모
- (포용성)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도 손쉽게 이용 가능하며, 은행 계좌 미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제공
- (개인정보 보호) 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내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를 보장
- (효율성) 표준화된 범유럽 디지털 유로 플랫폼이 최신 기술 기반으로 구축될 경우 PSP가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가능
[디지털 유로 지급서비스 설계 방안]
- 디지털 유로는 유로시스템(ECB 및 회원국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PSP를 통해 유통되는 구조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모두 지급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

2.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진행 경과
- ECB는 2020년부터 디지털 유로 도입 여건을 검토하였으며, 2021.10월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정책？기술 관련 연구 및 개발을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음

3. 디지털 유로 법안 주요 내용
-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유로의 법적 지위, 유통방법, 기술적 특징 등을 정립하는 법안을 발의(’23.6월)
- 2024.2월 디지털 유로 법 수정안이 제안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4.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디지털 유로는 범용 CBDC로서 중앙은행이 소액 지급서비스 시장에 높은 신뢰성과 접근성을 갖춘 디지털 지급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지급결제시스템 혁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향후 ECB는 디지털 유로 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법적？기술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유로지역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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