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 규범 정책을 분석하고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위한 함의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 심화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디지털 규범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디지털을 보편적 권리로 향유할 수 있도록 글로벌 관점에서 함의를 제시하는 목적으로 발간되었음.
- 주요 내용에는 University of Oxford, Demos,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Toronto 등 관련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기관들과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원(NIA)이 디지털 규범 정책 사례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음.
<목차>
- 디지털 권리와 AI 안전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 한국의 디지털 규범 정책 현황
- 디지털 규범의 주요 동향과 발전 단계
- 디지털 규범의 과제와 증진 방안
-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