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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5.03.14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R&D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연구목적]
- R&D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를 ‘효율성’ 및 ‘책임성’ 관점에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주요내용]
- (R&D재정사업 평가체계 외부 효율성) 재정사업 평가제도 간 유사·중복 가능성 확인
- (R&D재정사업 평가체계 내부 효율성) R&D사업 중간평가 시 객관성 제고 차원에서 상위점검이 필요한 반면, 동일 기준 중복 평가라는 비효율도 상존
- (사업 개선) 첫째, 중간평가는 개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 분석에 한계가 있고, 이를 토대로 문제나 원인,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어려움; 둘째, 특정평가는 성과 분석이 수행되지만 일회성 성격이 강하고, 평가 결과의 이행 관련 유인이 미흡
- (예산 연계) R&D 중간평가 결과의 예산 연계 현황 분석 결과, ‘미흡’ 등급 사업은 감액을 예상할 수 있으며 ‘우수’ 등급 사업은 증액이 보장되지 않음
- (정책목표 관리) 기존 R&D 평가제도는 ‘사업’단위 평가에 집중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정책이나 예산의 배분·조정에 환류하는 체계가 미흡

[정책대안]
- R&D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향
· (R&D 성과평가체계 효율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평가자원의 재배분: R&D사업 성과관리는 수행부처에 위임하고, 총괄기관(외부기관)은 핵심사업 성과창출 및 문제 해소에 집중
· (R&D 성과평가체계 책임성) 정책목표 성과관리체계 도입: 국가 차원의 R&D 목표별 투자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R&D 정책(전략적 배분)에 환류하는 체계 구축
- R&D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 개선 전략
· (자체평가) 소규모·단기 사업 대상 실적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고, 점차 R&D 수행부처 평가권한 확대 및 상위점검 축소
· (핵심평가) 다부처 대형·중장기 사업(군) 대상 성과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되 핵심사업 성과관리 및 문제사업 문제해결 지원에 집중
· (전략평가) R&D 정책목표 성과관리체계 수립 통해 R&D 정책목표별 투자 현황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성과창출 지원 및 전략적 자원배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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