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핵심·신흥기술(CET) 협력 전략 연구 -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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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핵심·신흥기술(CET) 협력 전략 연구 -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5.03.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글로벌 핵심·신흥기술(CET) 협력 전략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연구목적]
- 인도-태평양 주요국의 핵심·신흥기술 협력 전략, 국가 간 협력 현황 및 기업의 해외 R&D 투자와 첨단기술 분야 연구인력의 보유 및 이동 현황 분석
- 향후 한국이 인도-태평양 주요국과의 핵심·신흥기술 협력 의제를 발굴할 때 취해야 할 전략과 방법론 제시

[주요내용]
- 인도-태평양 주요국의 양자간·다자간 핵심·신흥기술 협력 논의 분석. IPEF. AUKUS, Quad, RCEP 등 다자·소다자협의체 의제 및 양자·다자 간 의제 분석
- 인도-태평양 주요국의 해외 기업·R&D·연구개발센터 유치 현황 분석. 반도체 기업, AI 스타트업, AI 빅테크 기업의 주요국 연구개발센터 설치 현황 파악
- 인도-태평양 주요국의 핵심·신흥기술 전문 인력 글로벌 이동 현황 분석. 미국, 호주, 싱가포르, 한국의 주요 양자기술 연구기관의 개별 연구자에 대한 전문분야·학위 정보·이전 직장 정보 등 마이크로데이터 시범 구축을 통하여, 글로벌 이동 현황 파악

[정책대안]
- 미국 트럼프 정부의 귀환에 따라 핵심·신흥기술 협력 구도에는 일부 변화 가능성 존재.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유사입장국과 추진해 온 첨단기술, 공급망, 기술표준과 규범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은 강화할 것으로 예상. 미-중 기술패권 갈등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전략적인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한국이 가진 상대적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해외 기업 R&D 투자 유치 시 고려 필요 사항: 조세지원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와 R&D 센터 국내 설치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 필요. 글로벌 기업과 국내 산업 생태계의 연계 강화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한국의 해외 기업 R&D 투자 유치 시 고려 필요 사항: 국내외 고급 인재의 한국으로의 유입과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필요함. 국내 연구자의 연구성과가 향상되는 상황에서, 해외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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