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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

한국무역협회

2025.03.17

한국무역협회는 2025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1. 2025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
- 미국의 ‘위대한 세기’ 도래를 위해 강력한 통상정책 추진을 제시
-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실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조업 중심의 ‘생산 중심 경제’ 달성 제시
- 트럼프 1기 통상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2기 통상정책 추진 천명

2. WTO 문제점 및 개혁 필요성
- 통상정책 주권 수호 측면에서 現 WTO 체제의 근본적 개혁 없이 미국의 참여가 지속되기 어려움을 강조

3. 한국 관련 주요 내용
- ‘2024 무역협정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한미 FTA 주요 협의 경과를 기술
- (농업) 양국은 농업무역위원회에서 미국산 육류·가금류에 대한 과학적 잔류 기준 설정, 한국의 농약 등록 요건, 농업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승인 절차 등을 논의(’24.10.)
- (노동) 한미 FTA상의 노동권 준수 여부를 지속 협의하고, 2022년 제기된 안건을 검토
- (섬유) 역외산 원사를 사용한 구리암모늄레이온 직물에 대해 한미FTA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는 원산지 기준 개정안 발효(’24.8.)
- (환경) 제4차 한미 환경협력위원회(ECC) 및 환경협의회(EAC)를 개최하여 한미 FTA 환경 챕터 의무 이행 현황을 점검(’24.7.)

4. 결론 및 시사점
- 2025 통상정책 의제는 트럼프 2기의 통상정책 철학을 담은 첫 문건으로 향후 구체적 통상정책이 제시될 예정
- 트럼프 1기 통상정책이 미국 우선적 시각을 반영하면서 해외시장 개방 및 무역협정 체결을 제시한 반면, 2기 첫 통상정책의제는 미국 우선주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역내 제조업 강화를 강조
- 1기 첫해 보고서(2017)와 달리 한미 FTA 관련 지적은 없으나, 반복해서 4월 상호관세를 언급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
- 금년 보고서는 5년 만에 WTO를 다뤘으나 WTO 문제점과 회원국의 개선 노력 부재를 지적하는 데 그쳐, 트럼프 2기 임기 동안 WTO의 실질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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