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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EU 집행위원회의 정책 추진 방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새 EU 집행위원회의 정책 추진 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新 EU 집행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정책 발표]
-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원회(‘24~’29년)는 ‘24.12월 공식 출범 이후 출범 100일 내 일련의 정책 발표를 약속했으며, 그 첫 번째로 2.26일에 주요 정책을 발표
[2.26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정책 요약]
-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 1기 집행위의 ‘그린딜’을 이어 EU 산업의 탈탄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유럽 산업 전체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①에너지 비용 안정화, ②청정 기술 시장 선도, ③공공？민간투자, ④순환 경제, ⑤국제협력 확대 및 ⑥공정 전환 등 6대 과제 제시
- 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Action Plan on Affordable Energy): 저렴한 에너지 확보가 EU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건으로 보고, 역내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해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정책 패키지. △에너지 가격 인하, △에너지 연합 구축, △투자유치 방안, △ 잠재적 에너지 위기 대비 등 4개의 중심 주제(Pillar)와 8개의 행동(Action)으로 구성
-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 첫 번째 옴니버스 패키지는 CSRD, CSDDD, CBAM 등 ESG 관련 규제 간소화 및 규제 간 조화를 위해 적용 일정의 연기와 적용 범위 변경 등을 담은 집행위원회의 제안(proposal)*으로 적용 대상 기업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
- 단, 입법 과정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입법 동향 지속 모니터링 필요. 두 번째 옴니버스는 투자 관련 보고 요건 간소화, Invest EU 규정 개정 등 포함
[新 EU 집행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정책 발표]
-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원회(‘24~’29년)는 ‘24.12월 공식 출범 이후 출범 100일 내 일련의 정책 발표를 약속했으며, 그 첫 번째로 2.26일에 주요 정책을 발표
[2.26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정책 요약]
-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 1기 집행위의 ‘그린딜’을 이어 EU 산업의 탈탄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유럽 산업 전체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①에너지 비용 안정화, ②청정 기술 시장 선도, ③공공？민간투자, ④순환 경제, ⑤국제협력 확대 및 ⑥공정 전환 등 6대 과제 제시
- 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Action Plan on Affordable Energy): 저렴한 에너지 확보가 EU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건으로 보고, 역내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해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정책 패키지. △에너지 가격 인하, △에너지 연합 구축, △투자유치 방안, △ 잠재적 에너지 위기 대비 등 4개의 중심 주제(Pillar)와 8개의 행동(Action)으로 구성
-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 첫 번째 옴니버스 패키지는 CSRD, CSDDD, CBAM 등 ESG 관련 규제 간소화 및 규제 간 조화를 위해 적용 일정의 연기와 적용 범위 변경 등을 담은 집행위원회의 제안(proposal)*으로 적용 대상 기업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
- 단, 입법 과정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입법 동향 지속 모니터링 필요. 두 번째 옴니버스는 투자 관련 보고 요건 간소화, Invest EU 규정 개정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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