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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생산밀도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과 거래 활성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5.03.19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력생산밀도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과 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당 재생에너지 발전량(재생에너지 전력생산밀도)이 매우 많은 국가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RE100 기업의 녹색프리미엄(녹색전기) 및 공급인증서 수요 증가로 재생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음.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재생에너지의 입체적 개발ㆍ계획입지 제도의 활성화와 ②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공 수요 개발과 ③공급인증서 유통 규칙의 정비가 요구됨.

<목차>
1. 재생에너지 정책의 흐름
2. 미국의 대(對)유럽 전략 변화
3. 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점
4.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