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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연계·정합성 확보 연구
국토연구원은 도시·군계획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연계·정합성 확보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14년에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지침’을 최초 마련하고 관련 평가를 시행한 이래, 2023년까지 9차년도에 걸쳐 매년 시행해 오고 있으나,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및 안내 등은 부족함
- ‘평가지표’ 측면에서, 기본지표는 현행 기본계획 작성 내용과 정합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나, 정책지표는 효용성 측면에서 의문이 있음. 평가체계 측면에서는 COVID-19 시기이후 지자체 정책 컨설팅 실적이 약화되거나, 대상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기능이 약화하고 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유사 평가의 출현 등으로 지자체의 행정 부담도 확인됨
- 평가의 실질적 효용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형태 검토, 지자체 부담 완화방안 모색, 공유 확산 노력 등의 측면에서 유관정책 및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발견하였음
- 단기적으로 평가지표의 재검토를 전제로 한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며, 우수정책 부문 또한 공유·확산을 위해 공개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함. 더불어 지자체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 관련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장기적으로는 현행 ‘지표평가방식’에서 ‘성과 자체진단’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4년에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지침’을 최초 마련하고 관련 평가를 시행한 이래, 2023년까지 9차년도에 걸쳐 매년 시행해 오고 있으나,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및 안내 등은 부족함
- ‘평가지표’ 측면에서, 기본지표는 현행 기본계획 작성 내용과 정합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나, 정책지표는 효용성 측면에서 의문이 있음. 평가체계 측면에서는 COVID-19 시기이후 지자체 정책 컨설팅 실적이 약화되거나, 대상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기능이 약화하고 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유사 평가의 출현 등으로 지자체의 행정 부담도 확인됨
- 평가의 실질적 효용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형태 검토, 지자체 부담 완화방안 모색, 공유 확산 노력 등의 측면에서 유관정책 및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발견하였음
- 단기적으로 평가지표의 재검토를 전제로 한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며, 우수정책 부문 또한 공유·확산을 위해 공개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함. 더불어 지자체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 관련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장기적으로는 현행 ‘지표평가방식’에서 ‘성과 자체진단’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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