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
웹툰 플랫폼 ‘피너툰’ 사례로 본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쟁점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웹툰 플랫폼 ‘피너툰’ 사례로 본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쟁점 및 향후 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여 그동안 소장용 콘텐츠를 구매한 이용자는 더 이상 콘텐츠를 열람할 수 없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사업자가 거래에 제시하는 용어인 ‘소장’은 콘텐츠의 이용이 영구적이라는 이용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함.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은 실효성과 법적 구속력에서 한계가 있음. 이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 조성을 위해 「지침」을 보완하고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과 사업자의 의무를 규율하는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함.
<목차>
1.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필요
2. 국내외 유사사례 및 플랫폼의 대응
3.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관련 쟁점
4. 미국과 유럽의 입법례
5. 향후 과제
-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여 그동안 소장용 콘텐츠를 구매한 이용자는 더 이상 콘텐츠를 열람할 수 없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사업자가 거래에 제시하는 용어인 ‘소장’은 콘텐츠의 이용이 영구적이라는 이용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함.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은 실효성과 법적 구속력에서 한계가 있음. 이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 조성을 위해 「지침」을 보완하고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과 사업자의 의무를 규율하는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함.
<목차>
1.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필요
2. 국내외 유사사례 및 플랫폼의 대응
3.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관련 쟁점
4. 미국과 유럽의 입법례
5.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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