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동향
트럼프 2기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 가능성 점검과 과제 -기후·보건·개발협력 부문을 중심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2기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 가능성 점검과 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개요]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거래주의’와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기후·보건·개발협력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에 균열을 초래하고 있음. 상호주의와 개별 협상을 우선하는 기조는 다자 협력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기조가 신흥안보 분야 협력에도 반영되면서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글로벌 거버넌스 탈퇴 배경 및 영향]
- (기후-파리협정 탈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파리협정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일부 국가에 유리한 불공정한 협정이라고 주장하며 탈퇴했음(E.O. No. 14162).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2023년 기준)로, 파리협정 탈퇴는 협정의 이행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함.
- (보건 - WHO(세계보건기구) 탈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WHO의 대중국 편중성, 미국의 재정적 부담 가중등의 이유를 들며WHO를 탈퇴했음(E.O. No. 14155). 미국의 WHO 탈퇴는 WHO의 재정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글로벌 보건거버넌스 전반에 충격을 줄 것으로 판단됨.
- (개발협력 - USAID(미국 국제개발처) 구조조정 및 원조 자금 집행 중단 등)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의 해외원조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고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미국의 해외원조 삭감 및 구조조정은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이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온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리스크 증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종합평가 및 전망] 미국의 기후·보건·개발협력 분야 국제협력 이탈은 협력 체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존 글로벌 거버넌스의 조정과 재편을 강제할 것으로 판단됨.
[과제] 한국은 글로벌 중견국으로서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제협력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우선, 국제협력 내에서 한국의 독자적 역할과 리더십을 강화해야 함. 그리고 미국의 다자 협력 축소에 대비하여 소다자 협력체를 활용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다변화해야 함. 마지막으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외교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적 기회를 활용해야 함.
[개요]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거래주의’와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기후·보건·개발협력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에 균열을 초래하고 있음. 상호주의와 개별 협상을 우선하는 기조는 다자 협력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기조가 신흥안보 분야 협력에도 반영되면서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글로벌 거버넌스 탈퇴 배경 및 영향]
- (기후-파리협정 탈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파리협정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일부 국가에 유리한 불공정한 협정이라고 주장하며 탈퇴했음(E.O. No. 14162).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2023년 기준)로, 파리협정 탈퇴는 협정의 이행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함.
- (보건 - WHO(세계보건기구) 탈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WHO의 대중국 편중성, 미국의 재정적 부담 가중등의 이유를 들며WHO를 탈퇴했음(E.O. No. 14155). 미국의 WHO 탈퇴는 WHO의 재정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글로벌 보건거버넌스 전반에 충격을 줄 것으로 판단됨.
- (개발협력 - USAID(미국 국제개발처) 구조조정 및 원조 자금 집행 중단 등)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의 해외원조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고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미국의 해외원조 삭감 및 구조조정은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이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온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리스크 증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종합평가 및 전망] 미국의 기후·보건·개발협력 분야 국제협력 이탈은 협력 체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존 글로벌 거버넌스의 조정과 재편을 강제할 것으로 판단됨.
[과제] 한국은 글로벌 중견국으로서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제협력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우선, 국제협력 내에서 한국의 독자적 역할과 리더십을 강화해야 함. 그리고 미국의 다자 협력 축소에 대비하여 소다자 협력체를 활용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다변화해야 함. 마지막으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외교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적 기회를 활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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