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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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한국경영자총협회

2025.03.20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2023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77조 7,872억원
- 2022년 165조 9,969억원 대비 11조 7,903억원(7.1%) 증가
- 2023년 기업(사용자)이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81조 3,300억원으로, 전체 국민 부담의 45.7% 차지

2.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물가상승률과 GDP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여 국민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유발
- 지난 10년(2013~2023)간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5%로, 동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8%)보다 약 4.2배, 연평균 명목 GDP 증가율(4.3%)보다 약 1.7배 높음.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2013년 5.5%에서 2023년 7.4%로 1.9%p 증가(증가율 34.5%)

3. OECD 기준에 따른 20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8.2%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중위권(23위), 비유럽권 11개국 중 상위권(3위) 수준에 해당
-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10년 증가율 39.5% 기록. 이는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의 증가율(14.8%)보다 약 2.7배 빠른 속도. 동 기간 OECD 평균은 오히려 감소(△0.9%)

4. 현실화된 인구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의 장기 저성장 추이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 제도 확립 필요
- (건강보험) 이용량 관리 중심으로 정책목표 전환, 양입제출 재정원칙 확립
- (국민연금) ‘先 재정안정성 확보, 後 노후소득 강화’ 연금개혁 추진
-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격 감독 강화, 기금 목적 외 사업 구조조정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 부정수급 제제 강화
- (산재보험) 도덕적 해이 부르는 과도한 급여지급 지양, 산재예방 투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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