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방안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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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5.03.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울산형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방안」를 발간하였다.

-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로 인한 지역사회 활력 감소
· 울산이 내국인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근로자의 꾸준한 유입이었음.

- 생산가능 ‘외국인’ 인구의 유입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단위 정책 필요
· 울산광역시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다른 광역시에 비하여 산업 기반의 외국인근로자 규모가 큰 편임.
· 중앙 차원에서도 생산가능인구인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중심적인 시각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중심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 진단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울산형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통한 울산 정주 외국인근로자 증가
· 첫째, 중앙정부의 외국인 관련 법·제도 검토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함.
· 둘째, 울산 외국인근로자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제로 ‘근로자’, ‘기업’,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책수요를 발굴함.
· 셋째, 국내·외의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사례를 분석함.
· 넷째, 울산형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방향과 정책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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