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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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국회예산정책처

2025.03.21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를 발간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2025년 1월 2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전년 대비 4개 증가한 총 331개 기관을 2025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함.

- 공공기관 지정 기준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지정 관련 법령 및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함.
· 법령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요건으로 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다수가 정원 기준(300명)에 미달하는 사유만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함.
· 정원 기준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변경된 다수 공공기관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요 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국회의 모니터링이 제약됨.

-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시 개별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정원과 수입액, 자산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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