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한 지표에 가려진 고용 실태 - 경기 개선, 실업 문제 해결의 선행 조건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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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지표에 가려진 고용 실태 - 경기 개선, 실업 문제 해결의 선행 조건

현대경제연구원

2025.03.24

현대경제연구원은 양호한 지표에 가려진 고용 실태와 경기 개선, 실업 문제 해결의 선행 조건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수년간 국내 고용 시장은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와는 다른 현상으로 판단됨. 팬데믹 이후 국내 경제는 2021년 4.6%, 2022년 2.7%, 2023년 1.4%, 2024년 2.0%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었지만, 오히려 실업률은 2024년 2.8%까지 하락하는 등 고용 시장은 지표상 양호한 수준을 보여 왔음. 특히, 2023년 실업률(2.7%) 및 2024년 고용률(62.7%)은 각각 역대 최저치·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호조세를 보였는데, 이는 과거 성장 둔화기에 고용 지표가 대폭 악화되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임. 이에 본 보고서는 실업의 유형 분석을 통해 지표상 드러나지 않는 국내 실업의 특성에 대해 분석한 후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분석결과]
① 전체 실업: 워크넷 구인구직 통계 기준 2024년 전국 실업자는 313만 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②실업 분해: 전체 실업을 분해한 결과,전반적으로 노동수요 부족 실업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시사점]
- 고(高)고용률·저(低)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미시 고용 데이터상으로는 경기 둔화에 따른 실업의 증가세가 관찰되고 있는 만큼 고용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고용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과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첫째,전반적으로 노동수요 부족 실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만큼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둘째,지역마다 다른 실업의 특징을 파악하여 지역별 맞춤형 고용 정책을 꾀할 필요가 있음. 셋째,장기적으로는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초기 창업 기업의 안정화 및 성장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시장 주도형 고용 창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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