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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성인지 예·결산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성인지 예·결산 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2020.10.22. 공포, 2021.1.1. 시행)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와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2024년에는 제2기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2025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2024년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인지 예산 관련 사전 심의·평가 기능을 강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제1항)과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고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성인지 예·결산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성과 제고 및 환류를 도모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음
- 성인지 예·결산 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2020.10.22. 공포, 2021.1.1. 시행)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와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2024년에는 제2기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2025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2024년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인지 예산 관련 사전 심의·평가 기능을 강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제1항)과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고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성인지 예·결산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성과 제고 및 환류를 도모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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