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Ⅱ)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되어 △기존 양성평등 정책 평가 및 혁신 전략 모색, △양성평등 관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전략 의제 개발, △다양한 국가기관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사회 양성평등 정책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필요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함
- 최근 청년층에서 심화된 ‘젠더갈등’,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이 오늘날 우리사회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동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임을 드러낸 만큼, 기존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성찰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작업이 요구됨. 성주류화 제도 도입 20년,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10년간 추진된 주요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집중적인 연구·사업이 필요함. 양성평등의 의미, 주요 정책 의제 및 추진전략을 재설정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 주체들 간의 토론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양성평등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주요 국정과제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견인함으로써 남녀 국민 모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야 할 것임. 새 정부의 양성평등 관련 국정과제는 총 13개로 가족·돌봄, 노동·일자리, 폭력·안전, 성·재생산 건강 영역에 걸쳐 있으며, 그중 가족·돌봄(5개), 노동·일자리(5개) 과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특히 노동·일자리 분야 주요 국정과제(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등)는 양성평등 목표를 직접적으로 표방하지 않더라도, 남녀 근로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거나 성별 격차의 완화 또는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젠더 관점을 반영한 추진전략 수립이 요구됨.
- 양성평등 정책이 여성가족부 이외의 다양한 중앙행정기관의 과업으로 자리 잡고, 지자체에서도 양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정책 주체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의 통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최근 몇 년 사이 양성평등 정책을 기획·실행하는 정책 행위자들이 늘어났지만, 같은 시기 양성평등 정책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도 증가함에 따라 개별 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의도치 않은 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각 기관 간 정보·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환경 진단을 토대로, 2024년 2년차를 맞이하는 본 사업은 △양성평등 정책 평가·혁신을 위한 전문가 및 국민 참여 공론장 활성화, △노동·일자리 분야 국정과제 양성평등 의제 발굴 및 성인지적 추진전략 모색, △양성평등 정책 주체들 간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추진함
- 본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되어 △기존 양성평등 정책 평가 및 혁신 전략 모색, △양성평등 관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전략 의제 개발, △다양한 국가기관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사회 양성평등 정책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필요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함
- 최근 청년층에서 심화된 ‘젠더갈등’,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이 오늘날 우리사회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동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임을 드러낸 만큼, 기존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성찰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작업이 요구됨. 성주류화 제도 도입 20년,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10년간 추진된 주요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집중적인 연구·사업이 필요함. 양성평등의 의미, 주요 정책 의제 및 추진전략을 재설정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 주체들 간의 토론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양성평등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주요 국정과제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견인함으로써 남녀 국민 모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야 할 것임. 새 정부의 양성평등 관련 국정과제는 총 13개로 가족·돌봄, 노동·일자리, 폭력·안전, 성·재생산 건강 영역에 걸쳐 있으며, 그중 가족·돌봄(5개), 노동·일자리(5개) 과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특히 노동·일자리 분야 주요 국정과제(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등)는 양성평등 목표를 직접적으로 표방하지 않더라도, 남녀 근로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거나 성별 격차의 완화 또는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젠더 관점을 반영한 추진전략 수립이 요구됨.
- 양성평등 정책이 여성가족부 이외의 다양한 중앙행정기관의 과업으로 자리 잡고, 지자체에서도 양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정책 주체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의 통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최근 몇 년 사이 양성평등 정책을 기획·실행하는 정책 행위자들이 늘어났지만, 같은 시기 양성평등 정책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도 증가함에 따라 개별 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의도치 않은 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각 기관 간 정보·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환경 진단을 토대로, 2024년 2년차를 맞이하는 본 사업은 △양성평등 정책 평가·혁신을 위한 전문가 및 국민 참여 공론장 활성화, △노동·일자리 분야 국정과제 양성평등 의제 발굴 및 성인지적 추진전략 모색, △양성평등 정책 주체들 간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추진함
많이 본 자료
![[팀튜링의 디지털 오디세이] 제1화 UAM의 미래](/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19/aaaGHKBjsPPI5g31szc-y20240605110816byhta.png)
![[2024.04] 물가상승](/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0/aaaGHKBjsPPI5g31szc-y20240605111046bpog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