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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주행동주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주주행동주의 변화와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소액주주들이 주주행동 플랫폼을 통해 결집하면서 주주행동주의가 기관투자자에서 개인투자자로 이동하는 ‘K-주주행동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주주권익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분율 역전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권 불안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재원이 성장·투자 및 주주환원에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함.
- 최근 국내 주주행동주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주주제안이 있었던 412개사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총 453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안건 1,993건을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건수는 ‘15년 33건에서 ‘24년 73건으로 2.2배 증가했음. 제안건수 정점인 ‘23년에는 204건으로 ‘15년 대비 6.2배에 달했음.
- 전체 주주제안 건수는 ‘15년 122건에서 ‘24년 144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3년에는 363건으로 ‘15년 대비 3배 늘었음. 다만, ‘24년에는 ‘23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주주-경영진간 소통 활성화 및 밸류업 정책 등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그 원인으로 분석됨.
- 최근 주주제안 분석을 통해 국내 주주행동주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했음. 첫째로 주주환원,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하는 ‘수익강화型’ 을 들었음. 수익강화형은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배당확대, 이사회 독립성 강화, 계열사 내부거래 차단 등의 주주제안을 주로 하는데, 자칫 단기수익 극대화로 인해 기업의 장기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고 보았음. 둘째로 시민단체와 주주행동플랫폼이 연대하여 이념적·사회가치적 목표를 추구하며 집중투표제 도입, 보수심의제, ESG, 기업민주화 등에 초점을 두는 ‘이념개입型’ 을 들었음. 이념개입형은 이념적 경영 개입으로 오히려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았음. 셋째로 글로벌 사모펀드(PEF) 등이 경영권 인수나 차익실현을 위해 경영권 확보, 이사회 장악, 공개매수 등을 추진하는 ‘경영권인수型’ 을 들었음. 경영권인수형은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높이는 기능을 하지만, 국가기간산업과 핵심기술이 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았음.
- K-주주행동주의의 원인 및 기업에 대한 영향력 예측을 위해 DART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각각 상위 100개씩, 총 200개사의 소액주주와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분석했음. 그 결과 소액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47.8%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37.8%보다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최대주주가 자연인이거나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소액주주와 최대주주간 지분율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에게 경영관여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했음.
- 주주행동주의가 기업의 자본배분 최적화, 경영효율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긍정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단기이익 추구, 장기적 주식가치 하락, CSR 약화 및 고용 감소, 주가 변동성 증가, 경영진과 주주간 갈등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보았음. 과거와 달리 적대적 M&A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밸류업 정책 기조를 틈타 기업경영권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기업이 방어지분 확보 대신 성장과 투자 및 주주환원에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서 보장하는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실제로 미국, 영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 최근 소액주주들이 주주행동 플랫폼을 통해 결집하면서 주주행동주의가 기관투자자에서 개인투자자로 이동하는 ‘K-주주행동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주주권익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분율 역전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권 불안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재원이 성장·투자 및 주주환원에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함.
- 최근 국내 주주행동주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주주제안이 있었던 412개사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총 453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안건 1,993건을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건수는 ‘15년 33건에서 ‘24년 73건으로 2.2배 증가했음. 제안건수 정점인 ‘23년에는 204건으로 ‘15년 대비 6.2배에 달했음.
- 전체 주주제안 건수는 ‘15년 122건에서 ‘24년 144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3년에는 363건으로 ‘15년 대비 3배 늘었음. 다만, ‘24년에는 ‘23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주주-경영진간 소통 활성화 및 밸류업 정책 등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그 원인으로 분석됨.
- 최근 주주제안 분석을 통해 국내 주주행동주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했음. 첫째로 주주환원,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하는 ‘수익강화型’ 을 들었음. 수익강화형은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배당확대, 이사회 독립성 강화, 계열사 내부거래 차단 등의 주주제안을 주로 하는데, 자칫 단기수익 극대화로 인해 기업의 장기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고 보았음. 둘째로 시민단체와 주주행동플랫폼이 연대하여 이념적·사회가치적 목표를 추구하며 집중투표제 도입, 보수심의제, ESG, 기업민주화 등에 초점을 두는 ‘이념개입型’ 을 들었음. 이념개입형은 이념적 경영 개입으로 오히려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았음. 셋째로 글로벌 사모펀드(PEF) 등이 경영권 인수나 차익실현을 위해 경영권 확보, 이사회 장악, 공개매수 등을 추진하는 ‘경영권인수型’ 을 들었음. 경영권인수형은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높이는 기능을 하지만, 국가기간산업과 핵심기술이 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았음.
- K-주주행동주의의 원인 및 기업에 대한 영향력 예측을 위해 DART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각각 상위 100개씩, 총 200개사의 소액주주와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분석했음. 그 결과 소액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47.8%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37.8%보다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최대주주가 자연인이거나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소액주주와 최대주주간 지분율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에게 경영관여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했음.
- 주주행동주의가 기업의 자본배분 최적화, 경영효율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긍정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단기이익 추구, 장기적 주식가치 하락, CSR 약화 및 고용 감소, 주가 변동성 증가, 경영진과 주주간 갈등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보았음. 과거와 달리 적대적 M&A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밸류업 정책 기조를 틈타 기업경영권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기업이 방어지분 확보 대신 성장과 투자 및 주주환원에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서 보장하는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실제로 미국, 영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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