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동향
트럼프發 관세전쟁: 전개 양상과 최종 지향점
포스코경영연구원은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전개 양상과 최종 지향점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트럼프는 2기 취임 직후부터 관세 드라이브를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음.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의 행보는 1기의 모습 그대로임. 선거 기간 트럼프 최측근 경제 고문은 트럼프가 가진 관세에 대한 진의와 함께 이행 전략 그리고 최종 목표까지 설명한 바 있음. 이를 통해 향후 트럼프 관세 전쟁의 향방을 조망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도 살펴보고자 함.
1. Miran 백악관 경제자문委 의장, “기축통화 발행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트럼프式 공정’이자, 트럼프가 생각하는 美 제조업 부활의 필요 조건”
- 트럼프, 기축통화가 가진 근본적 한계(달러의 비탄력적 수요)로 인한 무역적자 심화 및 수출경쟁력 상실을 미국 제조업 붕괴의 원인으로 인식
-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은 유지하되, 주요국이 그동안 누렸던 기축통화의 혜택을 회수하는 것부터 MAGA(제조업 부활)의 실현이 시작된다고 생각
2. 트럼프에게 관세는 MAGA 실현을 위한 직접적 솔루션인 동시에 다른 정책 도구의 활용을 지원하는 ‘보강제’
- Miran 의장, ‘관세(무역적자 개선) + 통화 조정(강달러 관리) 조합’을 트럼프의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무역체제 재편 전략으로 제안
- 관세는 그 자체로 핵심 도구이자, 통화 조정 및 안보 비용의 조정(기축통화 혜택 회수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을 상대국에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주장
3. 향후 트럼프 관세 이행의 핵심 키워드: ▲ 점진성 ▲ 차별성 ▲ 복합성
- 1기에서 효용(위협감은 극대화, 충격은 최소화)을 확인한 점진적 이행 방식은 트럼프 관세 전선(戰線) 전체에서 입체적으로 적용될 것
- 트럼프의 복합적 의도(통상/非통상 포괄)에 각국이 호응하는 수준에 따라 관세는 차별적으로 부과, 상호관세는 중심 체계로 활용될 것
- 高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은 트럼프 관세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는 만큼 정책 추진의 동력을 결정
4. 美 중심 공급망 재편을 위한 보호무역 확산은 이제 정권과 무관한 구조적 변화이므로 시장-공급망 측면을 모두 고려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
- 트럼프 2기 美-中 관계 설정은 韓-美 협상에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
-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시장-공급망 측면을 고려한 중장기적 미국 활용 전략을 수립, 미국의 관세/방위비/통화조정 압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
- 트럼프는 2기 취임 직후부터 관세 드라이브를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음.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의 행보는 1기의 모습 그대로임. 선거 기간 트럼프 최측근 경제 고문은 트럼프가 가진 관세에 대한 진의와 함께 이행 전략 그리고 최종 목표까지 설명한 바 있음. 이를 통해 향후 트럼프 관세 전쟁의 향방을 조망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도 살펴보고자 함.
1. Miran 백악관 경제자문委 의장, “기축통화 발행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트럼프式 공정’이자, 트럼프가 생각하는 美 제조업 부활의 필요 조건”
- 트럼프, 기축통화가 가진 근본적 한계(달러의 비탄력적 수요)로 인한 무역적자 심화 및 수출경쟁력 상실을 미국 제조업 붕괴의 원인으로 인식
-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은 유지하되, 주요국이 그동안 누렸던 기축통화의 혜택을 회수하는 것부터 MAGA(제조업 부활)의 실현이 시작된다고 생각
2. 트럼프에게 관세는 MAGA 실현을 위한 직접적 솔루션인 동시에 다른 정책 도구의 활용을 지원하는 ‘보강제’
- Miran 의장, ‘관세(무역적자 개선) + 통화 조정(강달러 관리) 조합’을 트럼프의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무역체제 재편 전략으로 제안
- 관세는 그 자체로 핵심 도구이자, 통화 조정 및 안보 비용의 조정(기축통화 혜택 회수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을 상대국에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주장
3. 향후 트럼프 관세 이행의 핵심 키워드: ▲ 점진성 ▲ 차별성 ▲ 복합성
- 1기에서 효용(위협감은 극대화, 충격은 최소화)을 확인한 점진적 이행 방식은 트럼프 관세 전선(戰線) 전체에서 입체적으로 적용될 것
- 트럼프의 복합적 의도(통상/非통상 포괄)에 각국이 호응하는 수준에 따라 관세는 차별적으로 부과, 상호관세는 중심 체계로 활용될 것
- 高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은 트럼프 관세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는 만큼 정책 추진의 동력을 결정
4. 美 중심 공급망 재편을 위한 보호무역 확산은 이제 정권과 무관한 구조적 변화이므로 시장-공급망 측면을 모두 고려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
- 트럼프 2기 美-中 관계 설정은 韓-美 협상에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
-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시장-공급망 측면을 고려한 중장기적 미국 활용 전략을 수립, 미국의 관세/방위비/통화조정 압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
많이 본 자료
![[팀튜링의 디지털 오디세이] 제1화 UAM의 미래](/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19/aaaGHKBjsPPI5g31szc-y20240605110816byhta.png)
![[2024.04] 물가상승](/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0/aaaGHKBjsPPI5g31szc-y20240605111046bpog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