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적자와 관세 등 트럼프 정책의 함의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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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정적자와 관세 등 트럼프 정책의 함의

국제금융센터

2025.03.27

국제금융센터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관세 등 트럼프 정책의 함의」을 발표하였다.

- [동향] ’25FY(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1,466억으로 사상최대를 기록

- [재정적자 전망] 미 재정적자는 인구 고령화, 부채 증가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며 10년간 $21조(연평균 $2.1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 미 의회예산국CBO의 기본전망은 금년말 감세 및 일자리법TCJA 만료를 가정하고 있어 연장시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

- [관세의 세수확보 추정액]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범위, 강도 등이 불확실하지만 지출 삭감 등 여타 방안대비 관세가 재정적자 축소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함의] 트럼프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와 TCJA 연장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관세와 정부지출 감축을 통해 보전하고자 하나, 관세 인상에 의한 실질소득 감소와 정부 지출 축소가 성장둔화와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적자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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