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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계정상 가계분배계정 작성 결과
한국은행은 국민계정상 가계분배계정 작성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가계분배계정은 OECD의 실무협의체인 EG DNA(Expert Group on Disparities in a National Accounts framework)를 중심으로 GDP통계가 보유한 총량지표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국민계정체계 내에 가계부문의 소득·소비·저축에 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음. 하지만 각 국에서 OECD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가계분배계정을 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기초자료 및 통계작성 여건이 달라 공표방식, 통계작성 부문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국가 간에 직접적인 비교가 아직은 어려운 실정임. 또한 동 통계가 가구단위로 작성되어 개인간 후생 비교 등을 위한 불평등 지표로 활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할 부분임. 우리나라는 2024년 6월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결과 공표에 맞춰 가계분배계정을 실험적 통계로 공표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분석 대상 기간 중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2년에 최상위 소득그룹의 총본원소득(GNI)의 점유율은 감소한 반면에 1분위와 2분위의 점유율은 증가했음. 동 결과는 소득 하위그룹에서 나타난 피용자보수(임금 및 급여 등) 증가현상과 분배를 통한 이전소득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하지만 최상위 소득그룹의 점유율이 가장 높게 유지되는 구조적 특징도 함께 관찰되었음.
- 둘째, 소비부문도 소득부문과 유사하게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2년에 가계 소득 5분위의 소비점유율은 감소하고 1분위와 2분위의 소비점유율은 증가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5분위/1분위의 소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동 현상은 비필수재 소비감소 현상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고소득그룹의 비필수재 소비가 회복될 경우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해석상에 주의가 요구됨.
- 셋째, 가계 소득분위별 총저축률 추이를 살펴본 결과 하위 소득그룹 1분위와 2분위는 대부분의 기간동안 음(-)의 총저축률을 기록한 반면에 3분위~5분위의 소득그룹은 항상 양(+)의 총저축률을 기록하였음.
- 최근 OECD는 EG DNA를 중심으로 가구형태, 소득의 원천 등과 같은 가구특성을 반영하여 소득그룹 간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통계개선 노력에 동참하는 등 가계분배계정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임.
- 가계분배계정은 OECD의 실무협의체인 EG DNA(Expert Group on Disparities in a National Accounts framework)를 중심으로 GDP통계가 보유한 총량지표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국민계정체계 내에 가계부문의 소득·소비·저축에 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음. 하지만 각 국에서 OECD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가계분배계정을 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기초자료 및 통계작성 여건이 달라 공표방식, 통계작성 부문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국가 간에 직접적인 비교가 아직은 어려운 실정임. 또한 동 통계가 가구단위로 작성되어 개인간 후생 비교 등을 위한 불평등 지표로 활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할 부분임. 우리나라는 2024년 6월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결과 공표에 맞춰 가계분배계정을 실험적 통계로 공표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분석 대상 기간 중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2년에 최상위 소득그룹의 총본원소득(GNI)의 점유율은 감소한 반면에 1분위와 2분위의 점유율은 증가했음. 동 결과는 소득 하위그룹에서 나타난 피용자보수(임금 및 급여 등) 증가현상과 분배를 통한 이전소득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하지만 최상위 소득그룹의 점유율이 가장 높게 유지되는 구조적 특징도 함께 관찰되었음.
- 둘째, 소비부문도 소득부문과 유사하게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2년에 가계 소득 5분위의 소비점유율은 감소하고 1분위와 2분위의 소비점유율은 증가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5분위/1분위의 소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동 현상은 비필수재 소비감소 현상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고소득그룹의 비필수재 소비가 회복될 경우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해석상에 주의가 요구됨.
- 셋째, 가계 소득분위별 총저축률 추이를 살펴본 결과 하위 소득그룹 1분위와 2분위는 대부분의 기간동안 음(-)의 총저축률을 기록한 반면에 3분위~5분위의 소득그룹은 항상 양(+)의 총저축률을 기록하였음.
- 최근 OECD는 EG DNA를 중심으로 가구형태, 소득의 원천 등과 같은 가구특성을 반영하여 소득그룹 간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통계개선 노력에 동참하는 등 가계분배계정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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