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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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2025.03.31

국회예산정책처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논의의 배경]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2년 초저출산에 해당하는 1.3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2023년 역대 최저치(0.72명)를 기록한 이후 2024년 0.75명으로 반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나 OECD 평균 1.51명(2022년)에 비해 낮은 수준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연혁 및 사용현황]
-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계정)의 주요 지출사업 중 하나로 일과 가정의 양립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역사업으로는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이 있음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수급자 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별도 시행 등 제도개선, 남성의 육아휴직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육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임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을 위한 재정지출은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단가 인상 등 제도개선과 수급자 수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결론 및 시사점]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소득대체율 인상, 사용 대상 자녀의 연령 상향 등 제도개선과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따라 수급자 수 및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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