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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주요 개편방안 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주요 개편방안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편 방안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였음. 이 연구의 시뮬레이션 모델은 첫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반영하였고 둘째, 사회적 낙인, 정보 부족, 복잡한 신청절차, 자활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인한 수급미신청 가능성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시뮬레이션 결과를 행정데이터 수급 실태와 비교·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에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규칙을 적용하여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실태 및 소득분포를 산출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요소의 일부를 변경하는 대안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격차 해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장가구 범위 축소,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사업소득 기본공제율 인상, 재산조사 완화, 신청주의 폐지 등과 같은 주요 개편 방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을 인상하거나 급여 수준을 증가시키는 개편 방안은 주로 극빈층이 아닌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때문에 빈곤 감소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소득평가액에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하거나 기초연금을 제외하는 변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실태와 빈곤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았음.
- 이 연구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편 방안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였음. 이 연구의 시뮬레이션 모델은 첫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반영하였고 둘째, 사회적 낙인, 정보 부족, 복잡한 신청절차, 자활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인한 수급미신청 가능성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시뮬레이션 결과를 행정데이터 수급 실태와 비교·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에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규칙을 적용하여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실태 및 소득분포를 산출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요소의 일부를 변경하는 대안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격차 해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장가구 범위 축소,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사업소득 기본공제율 인상, 재산조사 완화, 신청주의 폐지 등과 같은 주요 개편 방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을 인상하거나 급여 수준을 증가시키는 개편 방안은 주로 극빈층이 아닌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때문에 빈곤 감소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소득평가액에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하거나 기초연금을 제외하는 변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실태와 빈곤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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