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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다수의 항만이 개발되었고, 항만은 국가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 항만의 노후화와 기능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7년 부산항 북항을 시작으로 항만재개발사업이 본격 착수되었으며, 앞으로도 그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기반시설로서 산업기능이 중심이 되는 항만 개발과는 사뭇 다른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유휴 항만 공간을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환원한다는 목적을 두기에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는 지역과 시민을 위한 공공성 확보 노력이 필요한 사업임. 그러나, 최근 일련의 국토 개발·정비사업들의 개발이익이 공공보다는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귀속되는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일부 항만재개발사업에서 역시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다른 국토 개발·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부족한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은 지역사회의 사업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초래함에 따라 사업 지연은 물론 해당 지역의 발전 역시 정체시킬 수 있음. 따라서, 향후 노후·유휴 항만들의 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는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임.
- 본 연구는 국내·외 다양한 개발·정비사업들의 사례와 제도를 중심으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특히,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전협상제도에 착안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기여량을 산출하고, 사전협상제도를 항만재개발사업에 접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현행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 구조상 다소 실험적인 제안일 수는 있으나, 개발을 통한 공공기여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고 지역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 개발이익 활용 방안 등 현실적 대안들도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성 강화로 인해 저하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보전할 방안들도 함께 도출함으로써 결국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된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방안들을 제안한다고 판단됨. 아무쪼록 이러한 노력 끝에 완성된 본 연구가 정책 담당자들의 항만재개발사업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음.
-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다수의 항만이 개발되었고, 항만은 국가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 항만의 노후화와 기능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7년 부산항 북항을 시작으로 항만재개발사업이 본격 착수되었으며, 앞으로도 그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기반시설로서 산업기능이 중심이 되는 항만 개발과는 사뭇 다른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유휴 항만 공간을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환원한다는 목적을 두기에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는 지역과 시민을 위한 공공성 확보 노력이 필요한 사업임. 그러나, 최근 일련의 국토 개발·정비사업들의 개발이익이 공공보다는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귀속되는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일부 항만재개발사업에서 역시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다른 국토 개발·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부족한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은 지역사회의 사업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초래함에 따라 사업 지연은 물론 해당 지역의 발전 역시 정체시킬 수 있음. 따라서, 향후 노후·유휴 항만들의 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는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임.
- 본 연구는 국내·외 다양한 개발·정비사업들의 사례와 제도를 중심으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특히,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전협상제도에 착안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기여량을 산출하고, 사전협상제도를 항만재개발사업에 접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현행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 구조상 다소 실험적인 제안일 수는 있으나, 개발을 통한 공공기여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고 지역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 개발이익 활용 방안 등 현실적 대안들도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성 강화로 인해 저하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보전할 방안들도 함께 도출함으로써 결국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된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방안들을 제안한다고 판단됨. 아무쪼록 이러한 노력 끝에 완성된 본 연구가 정책 담당자들의 항만재개발사업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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