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극복과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 - 잠재성장률 수준 복귀를 위해 최소 9.8조 원 필요 | 국내연구자료

최신자료

재난 극복과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 - 잠재성장률 수준 복귀를 위해 최소 9.8조 원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2025.04.04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경기 여건 및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2%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추정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5년 한국 경제가 1% 중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이 확대되었음. 과거 경제 위기 시에도 추경 편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듬해에 경제성장률이 반등한 경험이 있음. 최근 경기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추경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 규모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큰 상황임.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경기 여건 및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재정승수 추정을 통해 2% 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경제 여건 점검]
- 최근 국내 경기 여건은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건전성 또한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추경 편성은 단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국내 경제 상황은 국가재정법 제89조 1항의 추가경정예산 요건 중 ‘경기침체’에 해당되며, 이외에도 최근 일련의 환경 변화상에서 ‘대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관세전쟁)’, ‘자연 재난(영남 지역 산불)’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중장기적으로 실제 GDP가 잠재 GDP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한편, 현 재정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추경은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2.0% 성장을 위한 추경 규모 추정]
- 재정승수를 추정한 결과, 한국 경제성장률을 약 0.3%p 올려 2.0%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9.8조 원 규모의 세출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한편,세입 경정의 경우 지난해 정부 세입예산안 편성 시점 대비 현 경기 상황이 악화한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며,규모는 약 8.3조 원 수준으로 추정됨.

[시사점]
- 경제 전반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밖으로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안으로는 대규모의 자연 재해를 겪은 영남 경제권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첫째,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을 통해 적시성을 확보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둘째,가장 시급하게는 영남 지역 자연 재해 복구를 위한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내수 부양 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셋째,추경의 누손효과 최소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의 정책적 공조가 지속되어야 함. 넷째,보수적인 세입 전망을 통해 세수 부족 재발을 방지해야 하며,중기 재정운용계획의 재점검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