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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하수정책의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후위기 대응 하수정책의 개선 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하수는 하천의 수질과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기후변화로 인해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 국회는 올해 시행된 EU 「하수처리지침」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은 「하수도법」의 입법화 방안을 제시함. ①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과 함께 ‘탄소중립’을 명시하고, ②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오염물질의 처리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며, ③ 하수기반역학 조사를 하수 관련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통합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함.
<목차>
1. 들어가며
2. EU 「하수처리지침」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하수처리와 지침 비교
4.시사점과 향후 과제
- 하수는 하천의 수질과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기후변화로 인해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 국회는 올해 시행된 EU 「하수처리지침」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은 「하수도법」의 입법화 방안을 제시함. ①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과 함께 ‘탄소중립’을 명시하고, ②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오염물질의 처리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며, ③ 하수기반역학 조사를 하수 관련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통합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함.
<목차>
1. 들어가며
2. EU 「하수처리지침」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하수처리와 지침 비교
4.시사점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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