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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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5.04.10

한국은행은 탈탄소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중에서 특히 환경 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주요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자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ETS)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15년 동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 3차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음.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1차 기간에는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하였으나, 제2차와 제3차 기간에 배출권 총량의 3% 및 10%를 유상할당하는 등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대폭 확대될 예정임.

- 탄소중립 이행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중대한 사항이며 특히 대전·세종·충남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022년 기준 대전·세종·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억 5,397만 톤으로 전국 총 배출량인 7억 2,612만톤의 21%를 차지함. 또한, 지역의 높은 고탄소 산업 비중으로 인해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생산 유발액 및 부가가치가 크게 감소할 수 있으며 지역의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임. 한편, 2022년 기준으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에서 절반인 29기가 충남지역에 위치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남지역의 가시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제도인 배출권거래제가 대전·세종·충남 지역 기업의 재무성과와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의 세부 시행계획 기간별, 기업 규모별,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대상 부문별로 세분화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음. 또한, 최근 실증연구에 있어 인과관계 규명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하여 대조군을 설정한 후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과 비(非)-대상기업 간의 비교를 통해 처치효과를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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