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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엘리트 내 권력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 최룡해 비공식조직의 공식조직 장악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북한 엘리트 내 권력구조의 변화와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난 2012년 집권 초부터 무자비한 숙청을 통해 자신에 대한 도전과 지시된 과업의 실패를 용인하지 않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의 숙청정치가 사실상 사라졌음
- 조직이론의 권위자인 체스터 버나드(Chester Barnard, 이하 ‘버나드’)는 공식조직 내에서 구성원 사이의 사적 관계를 ‘비공식조직 이론’(The Theory of Informal Organization)이라고 정의함
- 김정일로부터 김정은 후견체제의 백두혈통 후견인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은 장성택은 제3차 당대표자대회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비공식조직을 권력의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하였고,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대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비공식조직의 공식조직화를 사실상 완성함
- 2017년 10월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최룡해를 조직지도부장 겸 조직비서에 임명하였는데, 당조직지도부장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집행하는 핵심 지위로서 ‘당 속의 당’이라 불리며, 북한 권력 내에서 2인자의 역할을 수행함
- 북한 수령체제의 속성상 최룡해 비공식조직의 영향력 확대는 자연스럽게 권력 내부의 견제를 불러옴. 최룡해는 2022년 12월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자신의 비공식조직의 공식조직화를 완성하면서 권력내 경쟁 엘리트가 사라진 ‘지배엘리트 단일후견체제’를 구축함
<목차>
Ⅰ. 북한정치에서 숙청이 사라진 이유는
Ⅱ. 체스트 버나드(C. Barnard)의 비공식조직이론 적용
Ⅲ. 장성택 비공식조직의 공식조직화와 진화 방식
Ⅳ. 최룡해 비공식조직의 공식조직화와 진화 방식
Ⅴ. 결론
- 지난 2012년 집권 초부터 무자비한 숙청을 통해 자신에 대한 도전과 지시된 과업의 실패를 용인하지 않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의 숙청정치가 사실상 사라졌음
- 조직이론의 권위자인 체스터 버나드(Chester Barnard, 이하 ‘버나드’)는 공식조직 내에서 구성원 사이의 사적 관계를 ‘비공식조직 이론’(The Theory of Informal Organization)이라고 정의함
- 김정일로부터 김정은 후견체제의 백두혈통 후견인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은 장성택은 제3차 당대표자대회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비공식조직을 권력의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하였고,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대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비공식조직의 공식조직화를 사실상 완성함
- 2017년 10월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최룡해를 조직지도부장 겸 조직비서에 임명하였는데, 당조직지도부장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집행하는 핵심 지위로서 ‘당 속의 당’이라 불리며, 북한 권력 내에서 2인자의 역할을 수행함
- 북한 수령체제의 속성상 최룡해 비공식조직의 영향력 확대는 자연스럽게 권력 내부의 견제를 불러옴. 최룡해는 2022년 12월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자신의 비공식조직의 공식조직화를 완성하면서 권력내 경쟁 엘리트가 사라진 ‘지배엘리트 단일후견체제’를 구축함
<목차>
Ⅰ. 북한정치에서 숙청이 사라진 이유는
Ⅱ. 체스트 버나드(C. Barnard)의 비공식조직이론 적용
Ⅲ. 장성택 비공식조직의 공식조직화와 진화 방식
Ⅳ. 최룡해 비공식조직의 공식조직화와 진화 방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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