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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 건전성 이슈와 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 건전성 이슈와 개선 방안을 모색한 논단을 발표하였다.
- 지신보의 보증 부실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지신보와 중기부는 금융회사의 지신보 법정출연료율 영구 인상을 주장하고 있음.
- 지신보 건전성 악화는 일시적인 경기 이슈라기보다 부실한 유인체계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이므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단순 출연료율 인상보다 지신보 건전성 관리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우선 지역재단의 건전한 운영성과에 따라 중앙회가 출연금 배분금과 재보증 규모·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중기부 고시를 개정하고, 중앙회 운영위에 금융위 인사를 포함시키는 등, 건전성 관리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함.
- 둘째, 지신보도 기보·신보와 같이 목표 보증배수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건전성을 관리하는 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셋째, 대출 상환 역량이 크게 부족한 취약계층은 고용과 복지 정책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지신보는 사업 안정화나 성장이 유망하지만 초중기에 민간 대출이 어려운 차주와 일시적인 요인으로 단기 유동성이 필요한 차주에 지원을 집중하여야 함.
- 지신보의 보증 부실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지신보와 중기부는 금융회사의 지신보 법정출연료율 영구 인상을 주장하고 있음.
- 지신보 건전성 악화는 일시적인 경기 이슈라기보다 부실한 유인체계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이므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단순 출연료율 인상보다 지신보 건전성 관리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우선 지역재단의 건전한 운영성과에 따라 중앙회가 출연금 배분금과 재보증 규모·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중기부 고시를 개정하고, 중앙회 운영위에 금융위 인사를 포함시키는 등, 건전성 관리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함.
- 둘째, 지신보도 기보·신보와 같이 목표 보증배수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건전성을 관리하는 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셋째, 대출 상환 역량이 크게 부족한 취약계층은 고용과 복지 정책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지신보는 사업 안정화나 성장이 유망하지만 초중기에 민간 대출이 어려운 차주와 일시적인 요인으로 단기 유동성이 필요한 차주에 지원을 집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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