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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정부 무역 통상 정책이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수출입은행은 미국의 무역 통상 정책이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분석 배경
-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새로운 무역, 통상 관련 조치들은 국제 해운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2.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이 국제해운에 미치는 영향
-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다음과 같이 관세부과 정책이 발표 및 시행
·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캐나다산 에너지제품은 10% 관세 부과 (25. 3. 4. 시행). 단, 3월 7일 이후 USMCA(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 적용대상 품목은 예외
· 중국과 홍콩산 제품에 대해 기존 관세에 20%의 추가 관세부과 (‘25. 3. 4. 시행)
· 모든 수입 철강 및 알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25. 3. 12. 시행)
·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상호관세 4월 5일 시행
· 대미 비관세 장벽을 시행하고 있거나 미국의 무역적자를 일으키는 약 60개국 중 중국에 대해 총 125%의 관세 4월 9일 시행(4월 10일 145%로 수정), 나머지 국가들은 90일 유예
-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는 직간접적 영향에 의해 해운물동량 위축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동차운반선과 컨테이너선 시장의 위축이 우려됨
3. 대중국 해사산업 제재 조치가 국제해운에 미치는 영향
- 지난 2월 미국 무역대표(USTR)는 대중국 해사산업 제재 조치안을 행정부에 제안함
- 동 제재안이 초안대로 시행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운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내 물류 비용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내 반발도 예상됨
4. 결론 및 시사점
-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정책과 대중국 해사산업 견제 조치는 물가상승, 경제성장 둔화, 물류비용 증가를 유발하며 해운업 수요와 선사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전망
- USTR의 제재안은 강행될 전망이나 중국의 지속적인 해사산업 투자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미국 내 경제주체가 감당해야 할 부적적 영향이 크므로 장기간 지속은 어려울 전망
- USTR 제재안 발효시 국내 조선업에는 반사이익이 기대되며 이를 활용하여 단기적 점유율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음
- 국적 원양전기선사인 HMM 및 동맹선사들은 유럽계 경쟁 선사 대비 중국산 선박 보유 비율이 작아 미국 노선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 제고 가능성이 있으며 단기적 점유율 확대 기대
1. 분석 배경
-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새로운 무역, 통상 관련 조치들은 국제 해운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2.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이 국제해운에 미치는 영향
-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다음과 같이 관세부과 정책이 발표 및 시행
·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캐나다산 에너지제품은 10% 관세 부과 (25. 3. 4. 시행). 단, 3월 7일 이후 USMCA(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 적용대상 품목은 예외
· 중국과 홍콩산 제품에 대해 기존 관세에 20%의 추가 관세부과 (‘25. 3. 4. 시행)
· 모든 수입 철강 및 알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25. 3. 12. 시행)
·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상호관세 4월 5일 시행
· 대미 비관세 장벽을 시행하고 있거나 미국의 무역적자를 일으키는 약 60개국 중 중국에 대해 총 125%의 관세 4월 9일 시행(4월 10일 145%로 수정), 나머지 국가들은 90일 유예
-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는 직간접적 영향에 의해 해운물동량 위축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동차운반선과 컨테이너선 시장의 위축이 우려됨
3. 대중국 해사산업 제재 조치가 국제해운에 미치는 영향
- 지난 2월 미국 무역대표(USTR)는 대중국 해사산업 제재 조치안을 행정부에 제안함
- 동 제재안이 초안대로 시행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운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내 물류 비용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내 반발도 예상됨
4. 결론 및 시사점
-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정책과 대중국 해사산업 견제 조치는 물가상승, 경제성장 둔화, 물류비용 증가를 유발하며 해운업 수요와 선사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전망
- USTR의 제재안은 강행될 전망이나 중국의 지속적인 해사산업 투자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미국 내 경제주체가 감당해야 할 부적적 영향이 크므로 장기간 지속은 어려울 전망
- USTR 제재안 발효시 국내 조선업에는 반사이익이 기대되며 이를 활용하여 단기적 점유율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음
- 국적 원양전기선사인 HMM 및 동맹선사들은 유럽계 경쟁 선사 대비 중국산 선박 보유 비율이 작아 미국 노선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 제고 가능성이 있으며 단기적 점유율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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