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트럼프 2기 행정부 AI·디지털 정책 동향 분석(1~3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AI·디지털 정책 동향을 분석(1~3월)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연구 목적 및 개요]
-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AI·디지털 분야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 5개 언론사 보도 분석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AI·디지털 분야 이슈]
- (디지털 무역 및 공급망) 중국산 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동남아시아가 디지털 제조 허브로 부상. 중국은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확대로 관세에 맞대응. TSMC 등 반도체 기업에 대한 관세 압박으로 미국 내 투자 확대. 미국 테크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복 관세 계획
- (정부 효율화) 일론 머스크 주도의 정부효율부는 구조조정과 실리콘밸리식 운영방식 도입을 통해 AI를 활용한 정부 현대화 추진. 핵심 정부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 접근권 확보로 개인정보 보호 및 법적 논란 발생. 주요 과학기술 기관 인력 감축 및 구조조정으로 기초 연구 기반 약화. 인력 감축으로 인해 기존 디지털정부 업무 중단 및 축소 우려 부상.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연방기관 간 관계로 인해 이해충돌 우려 제기
- (AI 정책 환경) 스타게이트 이니셔티브, AI 인프라 파트너십, 인텔의 대규모 사업구조 개편 중재 등 민간부문 투자 장려. AI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그린란드, 콩고 등과 협력 논의. 바이든 행정부의 AI 안전 및 신뢰에 관한 행정명령 폐지와 규제 완화로 AI 안전 정책 및 국제 협력 약화
- (테크 규제 환경) 친시장 성향의 인사로 주요 규제기관 수장 교체. 반독점과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규제 유지 및 완화를 병행하는 이원적 접근방식 활용. 빅테크 기업들의 콘텐츠 관리 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AI 검열 논쟁을 정책 의제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정(Strategic Bitcoin Reserve)’ 구축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증권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산업 규제 완화 조치 추진
- (국제관계) 딥시크 출시로 중국 대상 반도체 수출통제의 효과성 검토 필요성 대두. 중국은 반도체 제재에 대응하여 희귀 광물 공급 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자체 기술 역량 강화. EU의 디지털 규제 정책에 대해 보복 관세 위협을 제기하는 가운데, EU는 전반적 규제 기조 유지. 상호 관세 부과에 따라 영국, 인도, 대만과 디지털서비스세 및 반도체에 대한 협상 추진
- (디지털 인프라 및 모빌리티 산업) 전기자동차 의무 구매제 폐지와 관련 인프라 프로그램 축소로 미국 전기자동차 경쟁력 약화. 재생에너지 제한 정책으로 인해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충족에 영향 가능성
- (행정부-테크 산업 간 관계) 테크 산업과 행정부 간 상호 이익 중심 관계 증가.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소셜미디어 콘텐츠 정책 등 기업 정책 변화
[정책 시사점]
- 대미 관계 관리 : 무역 압박 및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과 빅테크 기업 규제 완화 등 협상 수단을 신중하게 활용할 필요
- 대응 정책 유연성 확보 : 행정명령 기반의 정책은 변화 가능성이 큼에 따라, 우리나라 대응 정책의 유연성 확보
- 협력 관계 다변화 : 관세 및 무역 제재 등 경제적 압박 전략에 대응하여 AI·디지털 협력 관계 다변화
[연구 목적 및 개요]
-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AI·디지털 분야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 5개 언론사 보도 분석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AI·디지털 분야 이슈]
- (디지털 무역 및 공급망) 중국산 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동남아시아가 디지털 제조 허브로 부상. 중국은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확대로 관세에 맞대응. TSMC 등 반도체 기업에 대한 관세 압박으로 미국 내 투자 확대. 미국 테크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복 관세 계획
- (정부 효율화) 일론 머스크 주도의 정부효율부는 구조조정과 실리콘밸리식 운영방식 도입을 통해 AI를 활용한 정부 현대화 추진. 핵심 정부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 접근권 확보로 개인정보 보호 및 법적 논란 발생. 주요 과학기술 기관 인력 감축 및 구조조정으로 기초 연구 기반 약화. 인력 감축으로 인해 기존 디지털정부 업무 중단 및 축소 우려 부상.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연방기관 간 관계로 인해 이해충돌 우려 제기
- (AI 정책 환경) 스타게이트 이니셔티브, AI 인프라 파트너십, 인텔의 대규모 사업구조 개편 중재 등 민간부문 투자 장려. AI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그린란드, 콩고 등과 협력 논의. 바이든 행정부의 AI 안전 및 신뢰에 관한 행정명령 폐지와 규제 완화로 AI 안전 정책 및 국제 협력 약화
- (테크 규제 환경) 친시장 성향의 인사로 주요 규제기관 수장 교체. 반독점과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규제 유지 및 완화를 병행하는 이원적 접근방식 활용. 빅테크 기업들의 콘텐츠 관리 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AI 검열 논쟁을 정책 의제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정(Strategic Bitcoin Reserve)’ 구축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증권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산업 규제 완화 조치 추진
- (국제관계) 딥시크 출시로 중국 대상 반도체 수출통제의 효과성 검토 필요성 대두. 중국은 반도체 제재에 대응하여 희귀 광물 공급 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자체 기술 역량 강화. EU의 디지털 규제 정책에 대해 보복 관세 위협을 제기하는 가운데, EU는 전반적 규제 기조 유지. 상호 관세 부과에 따라 영국, 인도, 대만과 디지털서비스세 및 반도체에 대한 협상 추진
- (디지털 인프라 및 모빌리티 산업) 전기자동차 의무 구매제 폐지와 관련 인프라 프로그램 축소로 미국 전기자동차 경쟁력 약화. 재생에너지 제한 정책으로 인해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충족에 영향 가능성
- (행정부-테크 산업 간 관계) 테크 산업과 행정부 간 상호 이익 중심 관계 증가.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소셜미디어 콘텐츠 정책 등 기업 정책 변화
[정책 시사점]
- 대미 관계 관리 : 무역 압박 및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과 빅테크 기업 규제 완화 등 협상 수단을 신중하게 활용할 필요
- 대응 정책 유연성 확보 : 행정명령 기반의 정책은 변화 가능성이 큼에 따라, 우리나라 대응 정책의 유연성 확보
- 협력 관계 다변화 : 관세 및 무역 제재 등 경제적 압박 전략에 대응하여 AI·디지털 협력 관계 다변화
많이 본 자료
![[팀튜링의 디지털 오디세이] 제1화 UAM의 미래](/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19/aaaGHKBjsPPI5g31szc-y20240605110816byhta.png)
![[2024.04] 물가상승](/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0/aaaGHKBjsPPI5g31szc-y20240605111046bpog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