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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소벤처기업 금융 고찰 및 개선방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5.04.23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은행권 중소벤처기업 금융 고찰 및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특히 이 중 벤처기업은 혁신성장의 주력 역할을 하고 있어 경제발전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큼.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한 국가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현재 신용도가 낮아 비우량할지라도 미래 생산성의 향상이 예상되는 혁신적인 기업을 선별하고 자금을 중개하는 시중 은행의 역할이 중요함. 하지만 시중 은행의 기업 대출 운용 현황은 이미 우량하거나 상환이 담보되는 거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미래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국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하는 금융 중개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러한 결과로 한국의 금융경쟁력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도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조준모, 우광호(2015), 김세직, 홍승기(2015)). 기존 연구는 국내 은행들이 아직 혁신성이 높아 미래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업을 평가하고 선별하는 핵심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음

- (연구목적) 이에 본 연구는 은행을 통한 생산성과 혁신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국내외 관련 제도를 고찰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