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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과도 정부 출범과 한-시리아 협력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시리아 과도 정부 출범과 한-시리아의 협력 방향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4년 12월 시리아 반군연합이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과도 정부가 들어섰으며, 2025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의 향후 5년간 국가를 이끌 새로운 과도 정부가 출범함.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종파와 민족을 정부 구성에 반영하도록 압박을 받아온 과도 정부는 장관 대부분을 기술관료로 구성하고 여성과 소수민족 및 종파를 포함하는 개각을 단행했으나, 포용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음. 신(新)과도 정부는 국가 통합, 경제 개혁, 대외 개방 등의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자 함. 한국은 시리아 과도 정부 측과 2025년 4월 10일 공식 수교에 합의하면서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음.
- 시리아 과도 정부의 개혁개방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주요국들은 시리아에 대한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한편, 시리아의 재건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계획을 발표함. 시리아의 안정적 재건을 통해 추가 난민 발생을 억제하고 역내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변국 및 주요국의 정책적 우선순위인바, 여러 국가가 대시리아 지원 및 경제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음. 다만 시리아에 대한 지원과 경제 협력이 원활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유의미한 제재 해제가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시리아는 향후 물류 및 에너지 거점이 되어 지역 경제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리아와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내전 이전 지중해 인접성과 유럽-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이점을 기반으로 물류 및 에너지 허브로의 발전을 모색했던 시리아는 재건과 함께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재개할 것으로 보임. 다만 불안정한 정세 및 역내 국가들의 적극적 진출로 단기간 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시리아 내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기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ODA 지원 분야 비중을 재편하여 시리아의 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인프라 복구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협력 방안으로 판단됨. 제재가 해제되고 시리아의 정치적·경제적 환경이 안정화된다면 시리아와의 교역 규모가 내전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으므로, 교역 정상화를 위한 제도 협의 채널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임.
- 2024년 12월 시리아 반군연합이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과도 정부가 들어섰으며, 2025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의 향후 5년간 국가를 이끌 새로운 과도 정부가 출범함.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종파와 민족을 정부 구성에 반영하도록 압박을 받아온 과도 정부는 장관 대부분을 기술관료로 구성하고 여성과 소수민족 및 종파를 포함하는 개각을 단행했으나, 포용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음. 신(新)과도 정부는 국가 통합, 경제 개혁, 대외 개방 등의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자 함. 한국은 시리아 과도 정부 측과 2025년 4월 10일 공식 수교에 합의하면서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음.
- 시리아 과도 정부의 개혁개방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주요국들은 시리아에 대한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한편, 시리아의 재건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계획을 발표함. 시리아의 안정적 재건을 통해 추가 난민 발생을 억제하고 역내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변국 및 주요국의 정책적 우선순위인바, 여러 국가가 대시리아 지원 및 경제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음. 다만 시리아에 대한 지원과 경제 협력이 원활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유의미한 제재 해제가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시리아는 향후 물류 및 에너지 거점이 되어 지역 경제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리아와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내전 이전 지중해 인접성과 유럽-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이점을 기반으로 물류 및 에너지 허브로의 발전을 모색했던 시리아는 재건과 함께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재개할 것으로 보임. 다만 불안정한 정세 및 역내 국가들의 적극적 진출로 단기간 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시리아 내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기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ODA 지원 분야 비중을 재편하여 시리아의 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인프라 복구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협력 방안으로 판단됨. 제재가 해제되고 시리아의 정치적·경제적 환경이 안정화된다면 시리아와의 교역 규모가 내전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으므로, 교역 정상화를 위한 제도 협의 채널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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