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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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5.04.24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총지출 12.2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21일 국회에 제출되었음.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지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을 목적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인한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 우려 등으로 수출까지 증가세가 둔화되며 성장의 하방위험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음. 또한 지난 3월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피해 복구가 시급한 상황임.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은 엄중한 경제 상황 하에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본 보고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됨. 제1장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재원 조달의 적정성, 국세수입·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주요 정책별 분석 등 총괄적인 분석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각 부처 개별 사업의 시급성, 집행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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