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배분체계 개편 필요성과 방향 | 국내연구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지방소비세 배분체계 개편 필요성과 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04.24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소비세 배분체계 개편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지방소비세 배분산식 유효기간 도래와 배분체계에 대한 비판 지속
- 문재인정부 재정분권 과정에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인 전환사업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전환사업 규모가 4조 원을 상회하므로 배분체계 개편이 필요함
- 지방소비세는 재정조정제도가 내재됨에 따라 복잡한 배분체계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지방세가 아니라 교부세적 성격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음

2. 지방소비세 배분체계 개편의 전제
- 현재 지방소비세 배분체계 개편이 불가피한데 이때 ‘배분의 합리성’이란 현행 배분되는 세액의 변화가 없는 것이라는 합의가 필요함
-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개별 시·도의 시·군·구 및 교육청에 대한 재원보전은 개별 시·도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필요함

3. 지방소비세 배분체계 대안 및 방향
- (제1안)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비율과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향후 변화되는 민간최종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액을 배분함
- (제2안) 현재 모든 배분산식을 폐지하고, 지방소비세액의 50%는 소비지수(민간최종소비지출 가중치 적용)에 의해 배분하고, 서울시만 나머지 50%에 대해 상생발전기금 35%를 적용하되, 잔여분은 지역발전역지수를 고안하여 배분함
- (방향) 지방소비세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일정률을 배분하는 배분방식이며,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규모와 크게 차이나게 할 수 없고, 지역발전역지수를 고안하여 적용하더라도 결국 재정조정기제가 적용되므로 제1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3. 지방소비세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방향 모색
-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 지역소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타당하므로 지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지표를 고안하거나, 패널지표(전국민 대상 패널 조사)를 생성하여 배분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필요함
- 이때 소비를 반영해서 해당 소비만큼 지방소비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향후 가감되는 소비에 대해 지방소비세가 연동되도록 하여야 함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