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중장기 데이터를 분석한 내수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수소비는 1996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경제위기를 겪으며 마치 계단처럼 한단계씩 소비 성장률이 낮아진 것이 눈에 띠었음. 1988년부터 2024년까지 경제에 큰 충격을 준 4번의 사건을 기점으로 1988~1996년에는 9.1%였던 평균 소비 성장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4.5%(97~02년)로 낮아졌고, 2003년 카드대란 이후 3.1%(03~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2.4%(08~19년)로 낮아졌음. 최근인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1.2%까지 떨어져 낙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음.
- 소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GDP에서 내수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추세임. 내수 비중은 2002년 56.3%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여 2021년 코로나 기간 중 47.1%까지 떨어졌음.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승용차와 전자제품 확산, 소비 활성화 등으로 소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는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추세에 접어들었음.
- 그 결과 우리나라의 내수소비 비중은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중 28위이며, 경제규모가 1조달러를 넘는 12개 국가 중에서는 11위를 기록해 네덜란드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보다 내수소비 비중이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 체코,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 인구 1천만명 이하의 내수시장이 협소한 국가들이었음.
- 내수소비 부진의 중장기 요인으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층 소비성향의 감소를 가장 먼저 꼽았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 7%에서 2024년 20%까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이들의 소비성향이 빠르게 하락했다는 것임. 2006년 4분기 60세 이상의 평균소비성향은 81.3%였으나 2024년 4분기에는 64.6%까지 떨어져 세대 중 제일 낮은 수준이었음.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에서 세금, 이자비용 등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로 얼마큼을 지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 단기 해법으로 공격적 경기부양 정책인 Recession Attacking을 제안함.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에서 제안되었던 방식으로, 단기 경제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산업 인프라와 같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정책임. 단기적 대책과 함께 구조적 요인을 해소해나가는 중장기 대책도 병행되어야 함. 우선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집중 육성을 주문함. 특히 미래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등 중간재 서비스분야를 키워 수출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늘어나는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대책도 주문됨. 이를 위해 일한만큼 받는 성과임금제를 확산하고, 부동산 대출 관리 및 가격 안정화를 통해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아울러 생산 및 소비인구 감소에 대응해 국내에서 생산, 소비, 납세 활동을 하는 해외 인구의 유입 정책도 적극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