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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과 일본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과 일본의 대응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트럼프 정부는 2025년 2월에 개최한 미·일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 자동차, 철강·알루미늄에 25%의 품목별 관세, 기타 모든 품목에 2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였음. 일본 정치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밀한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 등의 포괄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 일본 경제계는 관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국내 대책 강화를, 학계에서는 ‘일본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로 일본경제는 대미 수출 감소, 설비투자 저하, 민간소비 감소를 통해 GDP가 0.7~1% 감소하는 등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특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동 산업 생태계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바,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 철폐를 위해 사활을 건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6일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상 카드를 마련하여 협상에 임할 것으로 전망됨.
[자동차 비관세장벽 완화]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를 위해 일본 자동차 안전성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관세장벽 완화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임.
[농산물 비관세장벽 완화 및 수입 확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위해 농산물 수입 관련 비관세장벽 완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쌀 수입 확대방안도 협상 카드로 고민하고 있음.
[LNG 수입 확대 및 개발사업 참여] LNG 수입 확대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나, 알래스카 개발사업 참여 여부는 사업성에 대한 우려로 아직 방침이 알려지지 않음.
[엔저 시정] 과도한 엔저의 부정적 영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바 일본 정부는 일정 수준에서 엔저 시정에 대한 협력 의지가 있으나, 과거 플라자합의와 같은 대폭적인 엔고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하고 있음.
- 협상을 앞둔 우리 정부도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다양한 협상 카드를 철저히 준비하여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음. 일본은 관세, 환율, 방위비 등 분야를 구분하여 협상하고자 하며, 필요시 시간을 들여 상호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얻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는바, 우리 정부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이외 지역/국가와의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트럼프 정부는 2025년 2월에 개최한 미·일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 자동차, 철강·알루미늄에 25%의 품목별 관세, 기타 모든 품목에 2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였음. 일본 정치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밀한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 등의 포괄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 일본 경제계는 관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국내 대책 강화를, 학계에서는 ‘일본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로 일본경제는 대미 수출 감소, 설비투자 저하, 민간소비 감소를 통해 GDP가 0.7~1% 감소하는 등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특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동 산업 생태계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바,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 철폐를 위해 사활을 건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6일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상 카드를 마련하여 협상에 임할 것으로 전망됨.
[자동차 비관세장벽 완화]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를 위해 일본 자동차 안전성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관세장벽 완화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임.
[농산물 비관세장벽 완화 및 수입 확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위해 농산물 수입 관련 비관세장벽 완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쌀 수입 확대방안도 협상 카드로 고민하고 있음.
[LNG 수입 확대 및 개발사업 참여] LNG 수입 확대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나, 알래스카 개발사업 참여 여부는 사업성에 대한 우려로 아직 방침이 알려지지 않음.
[엔저 시정] 과도한 엔저의 부정적 영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바 일본 정부는 일정 수준에서 엔저 시정에 대한 협력 의지가 있으나, 과거 플라자합의와 같은 대폭적인 엔고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하고 있음.
- 협상을 앞둔 우리 정부도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다양한 협상 카드를 철저히 준비하여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음. 일본은 관세, 환율, 방위비 등 분야를 구분하여 협상하고자 하며, 필요시 시간을 들여 상호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얻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는바, 우리 정부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이외 지역/국가와의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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